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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석학 옌쉐퉁 "올해 미중관계 더욱 험악...자칫 통제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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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관계 분야 석학으로 글로벌 지명도를 지니고 있는 옌쉐퉁(閻學通) 칭화(靑華)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이 올해 미중관계가 악화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옌쉐퉁 원장은 최근 중국 펑파이(澎湃)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 예정돼 있으며, 미중관계는 미국의 대선 과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 내 반중 정서가 높은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두 후보는 누가 더 반중인지 반중 경쟁을 벌일 것이며,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자칫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대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대화 채널을 복구해 미국 실무자들이 합리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중 관계의 대결 구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가변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중 관계는 불확실한 상태가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옌 원장은 현재의 국제질서에 대해 "세계가 돌아섰고, 세계화가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냉전 이후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주창했고,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이라는 국제규범의 원칙을 추진했지만, 현재 자유주의와 인권 규범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안보를 국가 안보 전력적 이익으로 규정하며 탈세계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국가들도 동반해서 경제 안보를 안보 이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넓혔다"며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미국의 칩4 동맹에 동참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전략적 협력을 비판하고, 대만 문제가 국제문제라고 말했으며 급기야 남중국해 이슈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옌 원장은 미중 경쟁을 대국 경쟁이라고 규정하며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국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정책 입안자들의 선호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들이 전쟁 방식을 선호한다면 단시간 내에 국제 지형이 바뀔 것이고, 그들이 이데올로기 확장 전략을 선호한다면 대리전의 규모가 커져 현재 구도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그들이 기술 경쟁과 혁신 경쟁을 통해 경쟁하려 하면 국제관계는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경쟁으로 인해 중국 역시 리스크에 맞닥뜨려 있으며, 중국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지는 주변 환경에 달려있다"며 "현재 상황은 원교근공(遠交近攻, 먼 나라와 동맹을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이 아닌 선린우호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과의 외교를 최우선에 두려면 상당한 외교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옌 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중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 영향이 앞으로도 수년 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 끼친 악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며 "미국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진 유럽 국가들은 미중 경쟁 상황에서 더욱 미국의 입장으로 기울어졌고,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미국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진단했다.

옌 원장은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였고, 유럽은 체결하려 했던 중-EU 투자협정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국력이 약화됐고, 이로 인해 나토의 동아시아 확장을 저지할 보호막도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우드사이드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이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 위치한 피롤리 정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걸으며 '엄지척'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16 wonjc6@newspim.com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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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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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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