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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석학 옌쉐퉁 "올해 미중관계 더욱 험악...자칫 통제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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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관계 분야 석학으로 글로벌 지명도를 지니고 있는 옌쉐퉁(閻學通) 칭화(靑華)대학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이 올해 미중관계가 악화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옌쉐퉁 원장은 최근 중국 펑파이(澎湃)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 예정돼 있으며, 미중관계는 미국의 대선 과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 내 반중 정서가 높은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두 후보는 누가 더 반중인지 반중 경쟁을 벌일 것이며,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자칫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대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대화 채널을 복구해 미국 실무자들이 합리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양국간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중 관계의 대결 구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가변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중 관계는 불확실한 상태가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옌 원장은 현재의 국제질서에 대해 "세계가 돌아섰고, 세계화가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냉전 이후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주창했고,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이라는 국제규범의 원칙을 추진했지만, 현재 자유주의와 인권 규범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안보를 국가 안보 전력적 이익으로 규정하며 탈세계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시아국가들도 동반해서 경제 안보를 안보 이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넓혔다"며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미국의 칩4 동맹에 동참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전략적 협력을 비판하고, 대만 문제가 국제문제라고 말했으며 급기야 남중국해 이슈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옌 원장은 미중 경쟁을 대국 경쟁이라고 규정하며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국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정책 입안자들의 선호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들이 전쟁 방식을 선호한다면 단시간 내에 국제 지형이 바뀔 것이고, 그들이 이데올로기 확장 전략을 선호한다면 대리전의 규모가 커져 현재 구도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그들이 기술 경쟁과 혁신 경쟁을 통해 경쟁하려 하면 국제관계는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경쟁으로 인해 중국 역시 리스크에 맞닥뜨려 있으며, 중국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지는 주변 환경에 달려있다"며 "현재 상황은 원교근공(遠交近攻, 먼 나라와 동맹을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이 아닌 선린우호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국과의 외교를 최우선에 두려면 상당한 외교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옌 원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중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 영향이 앞으로도 수년 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 끼친 악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며 "미국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진 유럽 국가들은 미중 경쟁 상황에서 더욱 미국의 입장으로 기울어졌고,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미국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진단했다.

옌 원장은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였고, 유럽은 체결하려 했던 중-EU 투자협정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국력이 약화됐고, 이로 인해 나토의 동아시아 확장을 저지할 보호막도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우드사이드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이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 위치한 피롤리 정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걸으며 '엄지척'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16 wonjc6@newspim.com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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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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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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