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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대통령, 민생토론회서 선심성 정책발표...선거개입 법적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1:07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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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尹, 3월까지 선심성 정책발표 이어갈듯"
서은숙 "대통령의 선거개입, 중대한 선거법 위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민생토론회 행보에 대해 "총선 접전지 위주로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선심성 정책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7 leehs@newspim.com

이어 "선거 개입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최근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현장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바꿔 정책 홍보를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 용인, 10일 경기 고양, 15일 경기 수원을 방문했다.

박 대변인은 "아마 3월까지 윤 대통령이 선심성 정책 발표를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전망하며 "김건희 여사는 쌍특검 정국을 지나며 의도적으로 이슈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날 공개 최고위회의에서 "정치중립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고 진행하는건가"라고 언급했다.

서 최고위원은 "총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목표 하나로 국민·야당 눈치도 안 보는 대통령실이 최소한 선거법 눈치는 보길 바란다"며 "총선용 뻥튀기 정책과 노골적 총선 행보는 결국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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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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