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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서 첫 번째 국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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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7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전국 순회중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6일 세종시청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 수립을 위한 첫 번째 국민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시청 여민실에서 개최한 의견수렴 행사는 최민호 시장과 우동기 위원장을 비롯해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방시대위원회 국민 의견수렴 행사 포스터.[사진=세종시] 2024.01.16. goongeen@newspim.com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국을 순회하는데 첫 번째로 세종시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와 세종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안과 시의 지방시대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비롯해 '충청권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 등의 수립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세종시 지방시대계획·충청권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 발표, 토론 및 시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5대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면서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올해 우선과제로 '4+3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3종 프로젝트는 생활인구 확대(세컨드 홈 활성화)와 방문인구 확대(관광인프라 조성) 및 정주인구 확대(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정책을 말한다.

우 위원장은 또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및 법과 제도 정비 내용.[사진=세종시] 2024.01.16 goongeen@newspim.com

이어 세종시는 시의 지방시대계획 주요내용과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 퀀텀빌리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주요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또 실효성 있는 과제 추진과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축으로 대학·기업·언론·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는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충청권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산업·행정·교통인프라·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충청 초광역권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각 기관 발표 이후에는 육동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시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자치분권·경제산업·교육·대학혁신·지역균형발전 등 분야별로 세종시가 지방시대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산업구조에 맞는 선도기업 유치와 혁신 일자리 창출, 교육 경쟁력 강화, 읍면지역의 특성화 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시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아낌 없는 지원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뤄갈 원년이 될 것"이라며 "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고 삶의 질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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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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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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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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