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명절 자금 39조 푼다…농축수산물 할인지원 840억 역대최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08:00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16대 성수품에 25만톤 공급
취약계층 전기요금 1년 유예
노인일자리 63만개 조기채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설 연휴를 맞이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인 840억원을 지원한다. 16대 성수품은 평균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떨어트리기 위해 역대 최대인 25만톤을 공급한다.

설 연휴 기간에 소상공인에 명절자금으로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을 투입한다. 약 128만명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와 법인세의 납부기한도 연장조치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은 1년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설 전후로 노인·자활근로 등 일자리도 70만명 조기채용한다.

◆ 사과·배 가격 급등…한자릿수 상승률 관리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설 민생안정대책은 물가안정과 민생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는 게 방점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19일 오전 소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마트 과일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2023.09.19 romeok@newspim.com

정부는 먼저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년(300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의 할인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할인지원율은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p) 높이고 업계 자체 할인과 연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 체감을 역대 최대인 60%까지 올린다.

오는 18일부터는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한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설 기간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된다.

16개 설 성수품은 역대 설 최대 규모인 25만7만톤을 공급해 수급안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16개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가격 수준 이하로 떨어트리는 게 목표다.

배추·무는 정부비축과 농협 계약재배 등 가용물량 4만5000톤을 최대로 방출하고 최근 가격 강세인 대파에는 신규 할당관세 3000톤을 신속 도입한다.

축산물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양호하지만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와 계란가공품을 설 이전 각각 3만톤, 5000톤 도입하고 수입 신선란은 112만개 공급한다.

1년 전보다 가격이 상당 폭 오른 사과, 배의 경우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약 12만톤 이상의 출하를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한다.

이달 기준 사과, 배의 가격상승률은 전년보다 각각 81.2%, 29.0% 올랐다. 설 전 3주간 평균 가격상승률도 각각 22.2%, 22.4% 상승하면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설 대출·보증 신규자금 공급 규모(단위: 억원) [사진=기획재정부] = 2024.01.16 plum@newspim.com

◆ 설 명절자금 39조 풀고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정부는 설 연휴기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명절 자금 유동성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도 신속 추진한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해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내달부터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가 환급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를 7% 이상에서 4.5%로 인하하는 대환대출을 신설한다. 융자한도는 500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10년간 분할상환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직권연장된다. 일례로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인 128만명은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상시 상총발행 규모도 4조 원에서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도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성수품 구매자금으로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장마,이어지는 폭우로 과일·채소 생산 차질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19일 오후 소비자들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2023.07.19 leemario@newspim.com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무이자 할부기간도 늘린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은 1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365만호에 대해 약 2900억원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유예될 것으로 추산했다.

설 전후 일자리사업은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안정을 도모한다. 노인일자리 63만개, 자활근로 4만개, 노인돌봄 3만5000개 등이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은 최대 30% 할인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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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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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