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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김의성 등 문화예술계 성명 "수사·보도 관행 개선·재발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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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봉준호 감독, 배우 김의성, 가요 프로듀서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들이 한목소리로 고(故) 이선균 사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29개 문화예술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이 단체는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수사 당국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언론의 보도 행태를 규탄하며 관련 법안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성명문 발표 자리에선 고인과 같은 소속사 동료 배우 최덕문이 사회를 맡았으며 고인이 출연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기생충' 제작자인 바른손이앤에이 곽신애 대표, 장항준 감독, 이원태 감독, '범죄도시' 시리즈 제작사인 BA엔터테인먼트 장원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29개 단체와 배우 송강호를 비롯한 2000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뜻을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봉준호 감독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2 choipix16@newspim.com

성명문 낭독을 시작한 배우 김의성은 "지난 12월 27일 한 명의 배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지난 10월 19일 한 일간지에서 인천시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최초 보도 이후 10월 23일 그가 정식 입건된 때로부터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그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됐다. 간이 시약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위한 시약 채취부터 음성 판정까지의 전과정이,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모두 언론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사건 관련성과 증거능력 유무조차 판단이 어려운 녹음파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는 19시간의 수사가 진행된 3번째 소환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남기고 스스로 삶의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하게 됐다.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해 입장을 밝힌다"면서 비통해했다. 

봉준호 감독은 "수사당국에 요구한다"면서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 여부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 또는 부적법한 답변 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음성판정 이후 11월 24일 KBS 단독보도에 제공된 수사정보 등 수사 내용이 부적법하게 누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3차례의 공개 소환에 대한 경위도 물었다. 봉 감독은 "언론관계자의 취재 협조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친 소환절차 모두 고인이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당일 고인의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혀달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의성 배우, 봉준호 감독, 장항준 감독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 자리해 있다. 2024.01.12 choipix16@newspim.com

윤종신은 성명문을 통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문제삼았다. 그는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대중문화예술인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선정적인 보도한 것은 아닌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경찰측에 무리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는지 고인의 사건을 다룬 언론에 물었다.

특히 "혐의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라고 문제제기하며 자정을 촉구했다.  

문화예술인들은 정부 및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들은 "설령 수사 당국의 수사 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및 북핵은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재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화계, 방송계와 문화예술계 단체들의 연명 발언도 이어졌다. 한국영화제작자협회 정상민 대표는 "소중한 동료를 잃었다. 슬픔과 분노를 헤아릴 길이 없다. 그리고 부끄럽다. 이 비극의 조사 중에 사실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노출하고 언론에 노출한 수사 결과가 이를 선정적으로 받아쓰기 한 언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의성 배우(왼쪽부터), 봉준호 감독, 윤종신 가수, 이원태 감독 등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4.01.12 choipix16@newspim.com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회장은 "피의자 공표, 피의자 신상 공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는 헌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참석하신 기자 여러분들께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 표현을 자유를 실현하는 분들이고 문화예술계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 1의 가치로 여긴다. 다만 그 추상적인 가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고 이선균 배우의 사안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 문화예술의 성과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제 1의 목표인지에 대해서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감옥에 사는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고인의 사생활 기사를 삭제해줄 것 역시 요청했다. 

이밖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사무총장,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이주연 대표가 발언을 이어갔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계 전반이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연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성명서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사실 공표 및 유출로 인한 여러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보완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본 성명서를 국회의장님께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적인 수사 관행과 황색 저널리즘으로 치우치고 있는 언론의 자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KBS에 대해서도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단계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칭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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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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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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