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가채무 4조 늘어난 1109.5조…나라살림 64.9조 적자 '악화'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0:02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3:55

11월 말 국가채무 1100조대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전월대비 증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11월 나라살림이 다소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1100조원대를 유지했고 관리재정수지도 전월 대비 늘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한 110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4.01.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8조6000억워(발행 161조7000억원, 상환 83조1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6000억원(발행 12조3000억원, 상환 13조9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4000억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6조원 순증했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원이다. 경쟁입찰 규모도 4조원으로 동일하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000억원이다.

12월 조달금리는 전월(3.87%) 대비 하락한 3.52% 수준이며, 응찰률은 285%로 전월(304%) 대비 하락했다. 같은 달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국고채 만기도래(4조6000억원↓) 등으로 순유출(2조2000억원↓)로 전환했으나 보유비중(22.0%)은 증가(0.2%p↑)했다.

주요항목별 진도율 [자료=기획재정부] 2024.01.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가운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원이 줄었고 법인세도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소비 여력이 낮아지면서 부가세 역시 5조7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4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4000억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6조7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1조2000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180조원이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45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9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조4000억원, 33조1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다만 전월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52조2000억원 적자였는데 11월 들어 12조7000억원 규모로 적자폭이 늘어난 상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