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34세 동성애자 총리 인사가 파격? 프랑스에서는 아니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5:3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의 후임으로 가브리엘 아탈 현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올해로 34세인 아탈 신임 총리는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총리이자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최초의 총리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동성애자'에 초점을 두고 파격적 인사라고 평가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아니다. 프랑스 일간 르 몽드, 국제 방송 프랑스24 등은 최연소 총리라고만 헤드라인을 뽑을 뿐이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신임 총리가 9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로부터 총리직을 이양받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소수가 아닌 프랑스의 성소수자

프랑스 국민 10명 중 1명이 성소수자(LGBT)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프랑스의 성소수자 인구 비중은 최소 9%다. ▲이성애자(89%) ▲양성애자(4%) ▲동성애자(3%) ▲범성애자 및 무성애자(2%) 순이다. 나머지 2%는 제시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이다. 18~34세 프랑스 남성의 8%, 여성 12%가 동성과 연애 경험이 있다는 지난 2021년 조사 결과도 있다.

프랑스는 2013년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다.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이며,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유럽에서 최고 수준이다. 퓨리서치센터의 지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73%가 동성혼에 찬성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의 경우 서방 언론에서 '세계에서 가장 게이들이 자유로운 도시'로 평가받는다.

여기에는 사회적 요인과 역사적 배경이 있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프랑스식 세속주의 '라이시떼'(laïcité)와 관용 정신 '톨레랑스'(tolérance)가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은 주로 종교적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라이시떼는 사회의 풍습, 관습이 종교나 종교적인 믿음과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 정교분리 사상이자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게 라이시떼다.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프랑스의 범국민적 톨레랑스 정신도 성소수자 포용을 가능케 했다.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우리나라도 주목하는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제도인 '시민연대협약(PACS·Pacte civil de la solidarite)'(PACS)은 동거하는 남녀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도 가족 지위를 인정해 법적·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동성혼이 합법화된 2013년부터 프랑스에서는 동성 커플의 아이 입양도 합법이다.

프랑스가 성소수자에게 관대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다. LGBT 탄압은 프랑스 혁명 전 역사에서 빈번히 나온다. 그러다 프랑스 혁명 이후인 1791년 개인의 사적인 행위들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형법에 도입했다. 사회적 금기로 여겨졌던 동성애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는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서방 최초의 형법 규정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다 1940년 나치 독일이 프랑스 북동부 로렌(Lorraine)과 동북부 알자스(Alsace) 레지옹 (région·지방 행정 구역)을 병합했을 당시 LGBT는 유대인과 더불어 박해 대상이었다. 프랑스 국민에게 있어 뼈아프고, 되풀이돼서는 안 될 역사다.

◆ 유럽의회 선거 앞두고 '자충수' 우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아탈 총리 임명은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둔 마크롱 대통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에서 회원국들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와 함께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입법부로 5년마다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는 각 회원국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올해 선거로 선출될 의석은 705석. 선호투표제를 채택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비례대표제로 유럽의회 의원이 탄생한다. 프랑스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난해 연금개혁 강행으로 곤두박질친 현재 마크롱의 지지율이다. 지난해 초 30% 후반이던 그의 지지율은 그해 3월 연금개혁 강행에 20% 후반까지 급락했으며 최근 30% 턱걸이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최근 유럽의회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 2기가 달린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마크롱과 경쟁한 마린 르펜이 부대표로 있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마크롱의 중도 르네상스당을 10%포인트(p) 이상 앞선다. 유럽의회 선거를 5개월 앞두고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자크 들로르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장례식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록 마크롱 대통령은 3연임이 불가해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만 유럽의회 의석을 극우 정당이 채우게 둘 순 없다. 유럽의회 의원들의 고국 내 정당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은 이념과 정책 방향성에 맞게 유럽의회의 정당격인 정치그룹으로 분류된다. 현재 중도 우파 유럽 인민당 그룹(EPP), 중도 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리뉴 유럽(RE)이 705석 중 420석을 차지하고 있어 중도파가 대세다.

만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RN당 후보가 대거 선출되면 극우 정치그룹으로 프랑스 의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2027년 대선에서 마크롱의 중도 르네상스당 후보가 선출돼도 유럽의회에서는 극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의 EU 대외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극우 RN당 대표 향한 견제구 

한편 마크롱의 아탈 총리 임명은 극우 RN당의 조던 바델라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많다. 바델라는 지난 2022년 대선이 끝나고 르펜 후임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바델라 대표는 올해 28세로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라이징 스타'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일간 레제코(LesEchos)는 여론조사 결과 바델라 대표 지지율 28%로 '인기 정치인 1위'로 선정했고 지난달 중순 현지 수드 라디오 여론조사에서는 바델라 대표가 44%로, 르펜 부대표(43%)를 꺾고 극우 정치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아직 3년이나 남은 다음 대선 유력 대통령 후보로 바델라 대표를 거론할 정도다.

지난 2022년 2월 5일(현지시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연설하는 조던 바델라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당 대표의 모습. [사진=블룸버그]

아탈 신임 총리의 인기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지난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탈 당시 교육부 장관의 지지율은 40%로 1위를 기록했다. 바델라 RN당 대표(36%)보다도 4%p 높았다.

반면 해당 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7%, 비호감도는 무려 68%를 기록했다. 바델라 대표의 점차 커지는 인기에 위협을 느낀 마크롱이 최연소 총리란 견제구를 날려 자신 역시 처음 취임했을 당시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었음을 대중에게 상기시키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밖에 아탈 신임 총리는 유대인 집안에서 자랐는데 영국의 유대인정책리서치연구소(jpr)에 따르면 프랑스 내 유대인 인구는 약 65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민 100명당 1명은 유대인이란 의미여서 절대 적지 않은 유권층이다.

아탈 총리는 이전부터 마크롱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다. 일간 르 몽드는 "마크롱의 충신이 눈부신 승진을 했다"고 보도했고 야권에서는 그를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다가 쓸 수 있는 마크롱의 '냅킨 홀더'라고 부를 정도다.

마크롱의 '아탈 카드'가 그의 지지율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다. 나아가 오는 6월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질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사진
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