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에 집중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일정한 액수를 편성하는 '혁신 계정'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해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수도권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부지사와 의료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에 참석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1.04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 계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혁신 계정'은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일정한 액수를 편성하는 지불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대한 궁금증이 많았다"며 "과거엔 포괄적으로 재정 지원을 했는데 예산을 단순히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 계정'을 통해 필수 의료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 계정'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방법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 투자 대비 치료 성과, 의료 인력 효과 등에 대한 평가 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 방안 계획도 밝혔다. 우선 의료 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 별도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대상은 병원급 이상이다. 이를 올해부터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지역의료 약화를 막기 위해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 계획도 밝혔다. 기존 평가는 현재의 인력·자원과 역량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각 의료기관이 처한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기관의 노력·의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인프라가 약한 기관도 지역 완결적 중증·필수 의료 제공에 노력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 체계를 검토하고 개편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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