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세청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9:33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9:34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정보보호담당관실 최만석 ▲ 장려세제과 임종철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도영 김미나 나민수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빅데이터센터 서용석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홍덕표 ▲ 홈택스1담당관실 권승민 이정선 ▲ 감사담당관실 오세정 ▲ 감찰담당관실 박종성 손창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 심사1담당관실 이지연 ▲ 심사2담당관실 조혜정 ▲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주석 문서영 ▲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우진 박영건 여성훈 ▲ 법무과 권영훈 이재은 ▲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 조사기획과 강재원 정성한 ▲ 조사1과 조현선 ▲ 조사분석과 양다희 ▲ 장려세제과 김지윤 서문석 ▲ 소득자료관리과 유종호 ▲ 학자금상환과 최찬규 ▲ 대변인실 송은주 정진혁 ▲ 인사기획과 정종룡 ▲ 운영지원과 정성훈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박미숙 ▲ 빅데이터센터 배인순 윤소영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영미 임기향 임동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미경 이정화 임미정 임지아 조성희 ▲ 정보보호담당관실 정기환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감사관실 박재성 ▲ 징세관실 신현석 ▲ 소득재산세과 김해영 ▲ 법인세과 윤명덕 ▲ 조사1국 조사1과 권경환 ▲ 조사3국 조사1과 김광대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평근 한세온 ▲ 조사4국 조사2과 박영준

◇ 행정사무관 전보

▲ 징세관실 홍정은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미정 ▲ 과학조사담당관실 윤나영 ▲ 운영지원과 박경은 조인찬 ▲ 부가가치세과 최현민 ▲ 소득재산세과 정승원 ▲ 법인세과 박주원 ▲ 송무2과 이재식 ▲ 송무3과 노동렬 이지숙 한기준 홍석원 ▲ 조사1국 조사1과 노태순 최형준 ▲ 조사1국 조사2과 고준석 김성웅 김용곤 손상현 전정은 ▲ 조사1국 조사3과 이성호 조환준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순주 서형렬 손필영 오은경 정형주 조성훈 ▲ 조사2국 조사1과 박현주 손태빈 홍명자 ▲ 조사2국 조사2과 김민양 박승효 송재천 신용범 임한영 정지인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태섭 류오진 박재원 이수빈 이호 ▲ 조사3국 조사1과 박현수 전왕기 ▲ 조사3국 조사2과 박종석 이승종 ▲ 조사3국 조사3과 신혜숙 임행완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이원우 정진욱 한윤구 황보영미 ▲ 조사4국 조사1과 강석구 문도연 ▲ 조사4국 조사2과 서주원 ▲ 조사4국 조사3과 김유신 ▲ 국제조사관리과 유인선 ▲ 국제조사1과 고명효 조명완 최길만 ▲ 국제조사2과 김택근 양영경 ▲ 중부세무서 징세과장 배인수 ▲ 〃 부가가치세과장 조성호 ▲ 〃 소득세과장 한예환 ▲ 〃 조사과장 박주담 ▲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정흠 ▲ 〃 부가소득세과장 김을령 ▲ 〃 재산법인세과장 허재호 ▲ 〃 조사과장 김재철 ▲ 〃 납세자보호담당관 풍관섭 ▲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배정현 ▲ 〃 법인세과장 김선봉 ▲ 〃 납세자보호담당관 금승수 ▲ 성북세무서 징세과장 김내리 ▲ 〃 부가가치세과장 이승현 ▲ 〃 소득세과장 강현주 ▲ 〃 조사과장 양광준 ▲ 서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장근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승한 ▲ 은평세무서 징세과장 한명숙 ▲ 〃 부가가치세과장 권석주 ▲ 〃 소득세과장 정성영 ▲ 〃 재산법인세과장 최영호 ▲ 〃 조사과장 서재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섭 ▲ 마포세무서 징세과장 양희상 ▲ 〃 부가가치세과장 백성기 ▲ 〃 재산세과장 김보석 ▲ 〃 조사과장 시현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미나 ▲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이병만 ▲ 〃 법인세1과장 이경수 ▲ 〃 법인세2과장 이재영 ▲ 〃 조사과장 남호성 ▲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해준 ▲ 강서세무서 조사과장 박성민 ▲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모상용 ▲ 〃 부가가치세과장 황장순 ▲ 〃 소득세과장 윤일호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동원 ▲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맹충호 ▲ 〃 소득세과장 황효숙 ▲ 〃 법인세과장 권영진 ▲ 〃 조사과장 정봉균 ▲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성일 ▲ 〃 법인세과장 오시원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기환 ▲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이호용 ▲ 〃 부가가치세과장 박노헌 ▲ 〃 재산법인세과장 양석재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동영 ▲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희대 ▲ 〃 조사과장 이응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섭 ▲ 강남세무서 징세과장 김형래 ▲ 〃 부가가치세과장 윤경희 ▲ 〃 재산세2과장 박철완 ▲ 〃 법인세1과장 계구봉 ▲ 〃 조사과장 김은숙 ▲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장 심정식 ▲ 반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선미 ▲ 〃 소득세과장 이선구 ▲ 〃 재산세2과장 윤영호 ▲ 〃 조사과장 곽종욱 ▲ 〃 납세자보호담당관 권기창 ▲ 서초세무서 재산세1과장 최동일 ▲ 〃 법인세1과장 김은경 ▲ 〃 조사과장 진선조 ▲ 〃 납세자보호담당관 옥창의 ▲ 역삼세무서 징세과장 박미란 ▲ 〃 부가가치세과장 전우식 ▲ 〃 소득세과장 노동승 ▲ 〃 재산세과장 오명준 ▲ 〃 법인세1과장 정병록 ▲ 성동세무서 징세과장 윤기성 ▲ 〃 법인세과장 윤성중 ▲ 〃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성우 ▲ 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록 ▲ 〃 소득세과장 윤석태 ▲ 〃 조사과장 송종철 ▲ 중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권 ▲ 〃 재산법인세과장 이서행 ▲ 〃 납세자보호담당관 류동현 ▲ 도봉세무서 징세과장 백승원 ▲ 〃 조사과장 김민광 ▲ 〃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용걸 ▲ 강동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영상 ▲ 〃 재산세과장 전순호 ▲ 〃 조사과장 안병태 ▲ 송파세무서 징세과장 이민구 ▲ 〃 부가가치세과장 이성필 ▲ 〃 법인세과장 박성수 ▲ 잠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일훈 ▲ 〃 조사과장 문정오 ▲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명규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김기훈 ▲ 〃 재산법인세과장 류장곤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시영

◇ 전산사무관 전보

▲ 과학조사담당관실 김효진 ▲ 종로세무서 징세과 김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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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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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