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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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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정보보호담당관실 최만석 ▲ 장려세제과 임종철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도영 김미나 나민수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빅데이터센터 서용석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홍덕표 ▲ 홈택스1담당관실 권승민 이정선 ▲ 감사담당관실 오세정 ▲ 감찰담당관실 박종성 손창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 심사1담당관실 이지연 ▲ 심사2담당관실 조혜정 ▲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주석 문서영 ▲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우진 박영건 여성훈 ▲ 법무과 권영훈 이재은 ▲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 조사기획과 강재원 정성한 ▲ 조사1과 조현선 ▲ 조사분석과 양다희 ▲ 장려세제과 김지윤 서문석 ▲ 소득자료관리과 유종호 ▲ 학자금상환과 최찬규 ▲ 대변인실 송은주 정진혁 ▲ 인사기획과 정종룡 ▲ 운영지원과 정성훈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박미숙 ▲ 빅데이터센터 배인순 윤소영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영미 임기향 임동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미경 이정화 임미정 임지아 조성희 ▲ 정보보호담당관실 정기환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감사관실 박재성 ▲ 징세관실 신현석 ▲ 소득재산세과 김해영 ▲ 법인세과 윤명덕 ▲ 조사1국 조사1과 권경환 ▲ 조사3국 조사1과 김광대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평근 한세온 ▲ 조사4국 조사2과 박영준

◇ 행정사무관 전보

▲ 징세관실 홍정은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미정 ▲ 과학조사담당관실 윤나영 ▲ 운영지원과 박경은 조인찬 ▲ 부가가치세과 최현민 ▲ 소득재산세과 정승원 ▲ 법인세과 박주원 ▲ 송무2과 이재식 ▲ 송무3과 노동렬 이지숙 한기준 홍석원 ▲ 조사1국 조사1과 노태순 최형준 ▲ 조사1국 조사2과 고준석 김성웅 김용곤 손상현 전정은 ▲ 조사1국 조사3과 이성호 조환준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순주 서형렬 손필영 오은경 정형주 조성훈 ▲ 조사2국 조사1과 박현주 손태빈 홍명자 ▲ 조사2국 조사2과 김민양 박승효 송재천 신용범 임한영 정지인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태섭 류오진 박재원 이수빈 이호 ▲ 조사3국 조사1과 박현수 전왕기 ▲ 조사3국 조사2과 박종석 이승종 ▲ 조사3국 조사3과 신혜숙 임행완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이원우 정진욱 한윤구 황보영미 ▲ 조사4국 조사1과 강석구 문도연 ▲ 조사4국 조사2과 서주원 ▲ 조사4국 조사3과 김유신 ▲ 국제조사관리과 유인선 ▲ 국제조사1과 고명효 조명완 최길만 ▲ 국제조사2과 김택근 양영경 ▲ 중부세무서 징세과장 배인수 ▲ 〃 부가가치세과장 조성호 ▲ 〃 소득세과장 한예환 ▲ 〃 조사과장 박주담 ▲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정흠 ▲ 〃 부가소득세과장 김을령 ▲ 〃 재산법인세과장 허재호 ▲ 〃 조사과장 김재철 ▲ 〃 납세자보호담당관 풍관섭 ▲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배정현 ▲ 〃 법인세과장 김선봉 ▲ 〃 납세자보호담당관 금승수 ▲ 성북세무서 징세과장 김내리 ▲ 〃 부가가치세과장 이승현 ▲ 〃 소득세과장 강현주 ▲ 〃 조사과장 양광준 ▲ 서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장근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승한 ▲ 은평세무서 징세과장 한명숙 ▲ 〃 부가가치세과장 권석주 ▲ 〃 소득세과장 정성영 ▲ 〃 재산법인세과장 최영호 ▲ 〃 조사과장 서재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섭 ▲ 마포세무서 징세과장 양희상 ▲ 〃 부가가치세과장 백성기 ▲ 〃 재산세과장 김보석 ▲ 〃 조사과장 시현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미나 ▲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이병만 ▲ 〃 법인세1과장 이경수 ▲ 〃 법인세2과장 이재영 ▲ 〃 조사과장 남호성 ▲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해준 ▲ 강서세무서 조사과장 박성민 ▲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모상용 ▲ 〃 부가가치세과장 황장순 ▲ 〃 소득세과장 윤일호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동원 ▲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맹충호 ▲ 〃 소득세과장 황효숙 ▲ 〃 법인세과장 권영진 ▲ 〃 조사과장 정봉균 ▲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성일 ▲ 〃 법인세과장 오시원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기환 ▲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이호용 ▲ 〃 부가가치세과장 박노헌 ▲ 〃 재산법인세과장 양석재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동영 ▲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희대 ▲ 〃 조사과장 이응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섭 ▲ 강남세무서 징세과장 김형래 ▲ 〃 부가가치세과장 윤경희 ▲ 〃 재산세2과장 박철완 ▲ 〃 법인세1과장 계구봉 ▲ 〃 조사과장 김은숙 ▲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장 심정식 ▲ 반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선미 ▲ 〃 소득세과장 이선구 ▲ 〃 재산세2과장 윤영호 ▲ 〃 조사과장 곽종욱 ▲ 〃 납세자보호담당관 권기창 ▲ 서초세무서 재산세1과장 최동일 ▲ 〃 법인세1과장 김은경 ▲ 〃 조사과장 진선조 ▲ 〃 납세자보호담당관 옥창의 ▲ 역삼세무서 징세과장 박미란 ▲ 〃 부가가치세과장 전우식 ▲ 〃 소득세과장 노동승 ▲ 〃 재산세과장 오명준 ▲ 〃 법인세1과장 정병록 ▲ 성동세무서 징세과장 윤기성 ▲ 〃 법인세과장 윤성중 ▲ 〃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성우 ▲ 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록 ▲ 〃 소득세과장 윤석태 ▲ 〃 조사과장 송종철 ▲ 중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권 ▲ 〃 재산법인세과장 이서행 ▲ 〃 납세자보호담당관 류동현 ▲ 도봉세무서 징세과장 백승원 ▲ 〃 조사과장 김민광 ▲ 〃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용걸 ▲ 강동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영상 ▲ 〃 재산세과장 전순호 ▲ 〃 조사과장 안병태 ▲ 송파세무서 징세과장 이민구 ▲ 〃 부가가치세과장 이성필 ▲ 〃 법인세과장 박성수 ▲ 잠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일훈 ▲ 〃 조사과장 문정오 ▲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명규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김기훈 ▲ 〃 재산법인세과장 류장곤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시영

◇ 전산사무관 전보

▲ 과학조사담당관실 김효진 ▲ 종로세무서 징세과 김경선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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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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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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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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