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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9:33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9:34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정보보호담당관실 최만석 ▲ 장려세제과 임종철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도영 김미나 나민수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빅데이터센터 서용석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홍덕표 ▲ 홈택스1담당관실 권승민 이정선 ▲ 감사담당관실 오세정 ▲ 감찰담당관실 박종성 손창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 심사1담당관실 이지연 ▲ 심사2담당관실 조혜정 ▲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주석 문서영 ▲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우진 박영건 여성훈 ▲ 법무과 권영훈 이재은 ▲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 조사기획과 강재원 정성한 ▲ 조사1과 조현선 ▲ 조사분석과 양다희 ▲ 장려세제과 김지윤 서문석 ▲ 소득자료관리과 유종호 ▲ 학자금상환과 최찬규 ▲ 대변인실 송은주 정진혁 ▲ 인사기획과 정종룡 ▲ 운영지원과 정성훈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박미숙 ▲ 빅데이터센터 배인순 윤소영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영미 임기향 임동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미경 이정화 임미정 임지아 조성희 ▲ 정보보호담당관실 정기환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감사관실 박재성 ▲ 징세관실 신현석 ▲ 소득재산세과 김해영 ▲ 법인세과 윤명덕 ▲ 조사1국 조사1과 권경환 ▲ 조사3국 조사1과 김광대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평근 한세온 ▲ 조사4국 조사2과 박영준

◇ 행정사무관 전보

▲ 징세관실 홍정은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미정 ▲ 과학조사담당관실 윤나영 ▲ 운영지원과 박경은 조인찬 ▲ 부가가치세과 최현민 ▲ 소득재산세과 정승원 ▲ 법인세과 박주원 ▲ 송무2과 이재식 ▲ 송무3과 노동렬 이지숙 한기준 홍석원 ▲ 조사1국 조사1과 노태순 최형준 ▲ 조사1국 조사2과 고준석 김성웅 김용곤 손상현 전정은 ▲ 조사1국 조사3과 이성호 조환준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순주 서형렬 손필영 오은경 정형주 조성훈 ▲ 조사2국 조사1과 박현주 손태빈 홍명자 ▲ 조사2국 조사2과 김민양 박승효 송재천 신용범 임한영 정지인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태섭 류오진 박재원 이수빈 이호 ▲ 조사3국 조사1과 박현수 전왕기 ▲ 조사3국 조사2과 박종석 이승종 ▲ 조사3국 조사3과 신혜숙 임행완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이원우 정진욱 한윤구 황보영미 ▲ 조사4국 조사1과 강석구 문도연 ▲ 조사4국 조사2과 서주원 ▲ 조사4국 조사3과 김유신 ▲ 국제조사관리과 유인선 ▲ 국제조사1과 고명효 조명완 최길만 ▲ 국제조사2과 김택근 양영경 ▲ 중부세무서 징세과장 배인수 ▲ 〃 부가가치세과장 조성호 ▲ 〃 소득세과장 한예환 ▲ 〃 조사과장 박주담 ▲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정흠 ▲ 〃 부가소득세과장 김을령 ▲ 〃 재산법인세과장 허재호 ▲ 〃 조사과장 김재철 ▲ 〃 납세자보호담당관 풍관섭 ▲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배정현 ▲ 〃 법인세과장 김선봉 ▲ 〃 납세자보호담당관 금승수 ▲ 성북세무서 징세과장 김내리 ▲ 〃 부가가치세과장 이승현 ▲ 〃 소득세과장 강현주 ▲ 〃 조사과장 양광준 ▲ 서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장근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승한 ▲ 은평세무서 징세과장 한명숙 ▲ 〃 부가가치세과장 권석주 ▲ 〃 소득세과장 정성영 ▲ 〃 재산법인세과장 최영호 ▲ 〃 조사과장 서재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섭 ▲ 마포세무서 징세과장 양희상 ▲ 〃 부가가치세과장 백성기 ▲ 〃 재산세과장 김보석 ▲ 〃 조사과장 시현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미나 ▲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이병만 ▲ 〃 법인세1과장 이경수 ▲ 〃 법인세2과장 이재영 ▲ 〃 조사과장 남호성 ▲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해준 ▲ 강서세무서 조사과장 박성민 ▲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모상용 ▲ 〃 부가가치세과장 황장순 ▲ 〃 소득세과장 윤일호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동원 ▲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맹충호 ▲ 〃 소득세과장 황효숙 ▲ 〃 법인세과장 권영진 ▲ 〃 조사과장 정봉균 ▲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성일 ▲ 〃 법인세과장 오시원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기환 ▲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이호용 ▲ 〃 부가가치세과장 박노헌 ▲ 〃 재산법인세과장 양석재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동영 ▲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희대 ▲ 〃 조사과장 이응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섭 ▲ 강남세무서 징세과장 김형래 ▲ 〃 부가가치세과장 윤경희 ▲ 〃 재산세2과장 박철완 ▲ 〃 법인세1과장 계구봉 ▲ 〃 조사과장 김은숙 ▲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장 심정식 ▲ 반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선미 ▲ 〃 소득세과장 이선구 ▲ 〃 재산세2과장 윤영호 ▲ 〃 조사과장 곽종욱 ▲ 〃 납세자보호담당관 권기창 ▲ 서초세무서 재산세1과장 최동일 ▲ 〃 법인세1과장 김은경 ▲ 〃 조사과장 진선조 ▲ 〃 납세자보호담당관 옥창의 ▲ 역삼세무서 징세과장 박미란 ▲ 〃 부가가치세과장 전우식 ▲ 〃 소득세과장 노동승 ▲ 〃 재산세과장 오명준 ▲ 〃 법인세1과장 정병록 ▲ 성동세무서 징세과장 윤기성 ▲ 〃 법인세과장 윤성중 ▲ 〃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성우 ▲ 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록 ▲ 〃 소득세과장 윤석태 ▲ 〃 조사과장 송종철 ▲ 중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권 ▲ 〃 재산법인세과장 이서행 ▲ 〃 납세자보호담당관 류동현 ▲ 도봉세무서 징세과장 백승원 ▲ 〃 조사과장 김민광 ▲ 〃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용걸 ▲ 강동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영상 ▲ 〃 재산세과장 전순호 ▲ 〃 조사과장 안병태 ▲ 송파세무서 징세과장 이민구 ▲ 〃 부가가치세과장 이성필 ▲ 〃 법인세과장 박성수 ▲ 잠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일훈 ▲ 〃 조사과장 문정오 ▲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명규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김기훈 ▲ 〃 재산법인세과장 류장곤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시영

◇ 전산사무관 전보

▲ 과학조사담당관실 김효진 ▲ 종로세무서 징세과 김경선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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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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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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