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투자가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4배 확대해 35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52조원 시설투자 지원

민간 투자의 조기 반등을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등 3대 분양에 대한 특별지원이 예고된다. 

시설·R&D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오는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 분야에서 대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당기분 기본공제율이 상향된다. 추가공제에 따른 증가분은 3%에서 10%로 올라간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기본공제 당기분이 상향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추가공제 증가분은 4%에서 10%로 증가한다.

일반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역시 처음으로 한시 상향조정된다. 기업규모별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이 각각 10%포인트(p)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증가분이 대기업은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금융지원도 역대 최대인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이 공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50조원이 투입되는 등 2조원 가량이 늘어난다.

또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TF' 중심으로 지체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단체·협회, 지자체 등과 협업해 투자애로를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 신설해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오는 3월께 마련한다.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2000억원까지 4배 확대

외투 유치 지원 전담조직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의 역량을 강화하고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발굴하는 등 전략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한다.

정상외교 등을 통해 유치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이행을 밀착 지원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당초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현금지원비율도 최대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산업 특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내 외투기업 현금보조금의 국비 분담비율도 높인다. 이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을 70대 30으로 개정한다.

수출입은행의 유턴·외투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우대 지원을 통해 신·증설 투자부담도 낮춘다. 이렇게 되면 첨단전략산업 등 요건에 따라 최대 1.2%p까지 인하된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역시 상향한다. 현재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이었던 것에서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개정한다.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도 폐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R&D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연구 역량을 키워낼 것"이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 제한을 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350억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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