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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반도정세 전망은...불확실성 증가·긴장 최고조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4:02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4:02

북, '적대적 교전국' 규정, 긴장관리 최우선 과제
북중러 밀착 가속화 전망...대중외교로 출구 찾아야
트럼프 재선 가능성 한반도 정세 좌우할 압도적 변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중 전략경쟁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때 보다도 국제정세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2024년이 밝았다.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 대미 전략과 함께 도발을 예고함으로써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는 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통한 주도적인 평화 구축'을 올해 외교안보 기조로 내세웠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 강화만으로 대처하기엔 한반도 정세가 너무 가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30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01.02

◆북, '우리 민족끼리' 버리고 전쟁준비 완료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한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면서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남북이 1991년 기본합의서를 통해 규정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남북관계의 틀을 '서로 적대하는 국가 대 국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대화 협력은 물론 통일 가능성도 배제한 남북관계 파탄 선언이나 다름없다. 김 위원장은 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며 전쟁 준비가 끝났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우리 민족끼리 2개의 제도를 가진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던 기존 통일노선의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전쟁 불사론은 핵무력 완성에 따른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위원장은 또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대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로 도발적 행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더욱 커졌고 한반도 긴장지수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이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에 정통한 안보전문가는 "북한의 수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남북관계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무력 충돌을 막고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 고착화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한 국제정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는 올해도 이어져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묵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해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러시아의 노골적 밀착에 중국이 한발 물러서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패권을 저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해관계를 3국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미국의 세계전략이 유지되는 한 이들의 결속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구도가 견고해지는 것은 한국에게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한국이 미·일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특히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대화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올해 한국 외교에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북한의 핵질주에 중국이 제동을 걸 수 있게 하려면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중관계 관리의 관건은 최고위급 소통,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계기로 정상 간 만남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초 한국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문제에 밝은 외교관 출신 전문가는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내정치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흔쾌히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성사되더라도 4월 한국 총선 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한반도 정세 뒤흔들 미국 대선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3기 발사, 핵무기 증산 토대 구축 등을 예고한 것은 미국을 겨냥한 포석이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향후 대미 외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칩'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무기와 핵능력 강화를 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전략은 과거에도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흔히 보였던 패턴이다.

북한은 올해 미국 대선을 주시하면서 대미 지렛대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에 깊이 개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올해 북미 관계는 현상 유지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에 대해 기존의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국제 공조 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 것은 바이든 1기 임기가 끝날때까지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물론 전세계 질서가 요동칠 수 있다. 특히 동맹 강화 대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아온 윤석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트럼프 집권시 북한과 대화가 재개될 수 있지만, 한국이 배제된 북미 대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북관계를 끊어버린 북한과 동맹을 경시하는 미 행정부 간의 대화는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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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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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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