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대통령, 2024년 신년사..."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10:54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16:36

"이권·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혁파"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 차질없이 수행"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북핵 위협 원천 봉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신년사 라이브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관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01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사진

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