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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2024년 신년사..."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10:54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16:36

"이권·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혁파"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 차질없이 수행"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북핵 위협 원천 봉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신년사 라이브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며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관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01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습니다.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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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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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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