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 4.4% 외국인…정부, 외국인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09:51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09:51

행안부-법무부, 지자체에 재한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배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외국인 업무 지침서를 발간·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전경=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2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업무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 및 직무 전문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재한외국인의 정착 및 사회통합 정책을 담당하는 행안부와 법무부가 지자체의 외국인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종합 업무지침서를 제작했다.

지침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 ▲제2장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 협력체계 ▲제3장 외국인 사증(VISA) 체계 등이다. 각 장엔 정착단계별·분야별·부처별 외국인 지원현황 정보,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우수사례, 외국인 사증(VISA) 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지침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자 및 파일 형식(PDF)으로 배포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중앙부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민 행안부 지방행정국사회통합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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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