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아랍권 국가와 첫 FTA

기사입력 : 2023년10월14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10월15일 18:49

'이·팔 사태'에 CEPA 협상 최종 타결 앞당겨져
한국산 자동차·UAE산 원유, 10년 뒤 관세철폐
상품·서비스시장 외에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종류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자동차, 전기전자, 원유 등 수출입 품목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 '이·팔 사태'로 공동 선언문 서명 앞당겨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서울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측은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사진 참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dream@newspim.com

CEPA는 기존 FTA를 통한시장 확대에 더해 포괄적 교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번 CEPA는 협상 타결을 기준으로 한국이 체결한 스물네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양국 통상당국 간 조속한 CEPA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르렀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협상 타결과 공동 선언문 작성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로 UAE 대통령의 방한이 연기되면서 협상 타결 일정이 앞당겨졌다.

◆ 한국산 자동차·UAE산 원유, 10년 뒤부터 무관세

이번 CEPA를 통해 양국은 상호 간의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동안 관세 철폐가 이뤄진다.

상품 시장의 경우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한국은 92.8%, UAE는 91.2%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은 72.2%, UAE는 82% 비율로 시장을 개방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주력품목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원동기 및 밸브 ▲합성수지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개방돼 UAE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victory@newspim.com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라면·인삼 등 농축산식품, 조미김·멸치·전복·고등어 등 수산식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돼 중동 지역 농수산물 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이 UAE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원유의 경우 기존 3%에 달하던 우리측 수입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이로써 우리 정유산업의 원가경쟁력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추야자 등 국내 생산이 없는 농산품목을 개방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의 경우 관세를 상호 5년간 5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석유화학업계 전반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생산 나프타의 UAE 수출길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하고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0.14 dream@newspim.com

◆ 상품·서비스 시장 외에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온라인 게임, 의료서비스, 시청각, 건설 분야 등 우리 측 최우선 관심 분야를 UAE가 그간 체결해온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UAE는 CEPA 최초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 중동 지역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 게임 분야 지출액 규모가 가장 큰 UAE에 대한 우리 게임의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도 함께 개방된다.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가 가능해진다.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개방으로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양국은 CEPA 경제협력 챕터에 부속서로 포함된 ▲에너지·자원 ▲바이오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해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자료=관세청] 2023.10.14 victory@newspim.com

한편 중동 지역의 핵심 우방국인 UAE와 한국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약 195억달러를 기록했다. 교역 규모 순위로 16위다. 양국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누계 기준 약 71억달러다.

UAE는 발달된 인프라와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권역의 허브로 꼽힌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178개의 우리기업도 UAE에 진출해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CEPA를 통해 우리 기업의 UAE 진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UAE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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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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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