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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과거에 미련 두면 선명한 미래 못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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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나와도 같은 봄 영원으로 못 만들어 죄송"
"더 많은 의석 만들어달라…상속세 없는 유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반성한다"라며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전했다.

그는 신당 창당에 대해 "몇 개의 의석을 만들어낼지 확실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달라"라며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손녀에게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상속세 없는 유산으로 남겨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최근 종영한 JTBC '재벌 집 막내아들'을 언급하며 "거대 정당을 이끌어 본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라며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 동안 담담하게 많은 시민들의 희망을 머금고 미래를 그리면서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십시일반의 밥 많이 먹고 크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미래로 가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함께한 세월, 가볍지 않았던 영광의 순간들과 분루의 기억들은 교대로 제 팔을 양쪽으로 잡아끌었습니다.

저를 대표로 선출해 주셨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선과 지선 승리에 앞장서 주신 당원들께 그동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의 연승은 당원들의 도움과 사랑 없이는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탄핵의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당내의 시대착오적 관성과 강하게 맞서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호사가들은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의 현 상황이 그토록 안 좋다면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보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3년 전의 저라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와신상담, 과하지욕등의 고사성어를 되뇌며 "당을 위해 헌신"과 같은 여의도 방언을 입 밖으로 내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는 자세로 때로는 영달을 누리고 때로는 고생을 겪으며 만수산 드렁칡과 같이 얽혀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 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습니다.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탄핵을 겪으며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 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 입니다.

저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한번 반성합니다.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합니다. 모든 것이 제 부족한 탓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미래여야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끄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상득지, 마상치지(馬上得之 馬上治之)라고 했습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해도 계속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정치는 대중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노력입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검투사의 검술을 즐기러 콜로세움으로 가는 발길을 멈춰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 수고롭지만, 아고라에 오셔서 공동체의 위기를 논의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세를 고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영논리에 휩싸여 우리 팀에 발생한 문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모습에 정작 미래를 고민해야 할 젊은 세대는 정치를 내로남불의 장으로 보며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이상을 가르치면서 이상적이지 않은 현실을 강제하는 이중적인 대한민국으로 남아있어야 합니까? 참되어라 바르거라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살면 딜레탕트(dilettante)가 되어 조소를 받고, 교과서로는 민중 항거인 4.19와 5.18을 가르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지는 현실을 놓고 투표장에서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미명하에 진영논리로 일관합니다. 배운 대로 살지 못한다면 배워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과거 정치군인들은 북한의 위협을 항상 강조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 선포를 통해 많은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놀랍게도 소위 직업군인인 그들은 실제로 쿠데타를 위해 전방사단까지 동원하는 등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일을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이 시대를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자녀의 미래, 손자·손녀의 미래가 단순히 조금이라도 덜 나쁜 사람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황당한 검투사 간의 랠리를 이어가는 것입니까? 그 랠리를 여러분이 즐겨주니까 어느 정치세력도 미래와 대안을 놓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경쟁을 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입니다. 절망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체된 사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부할 수 없는 도전들이 쌓여갑니다.

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하여 이제는 주삿바늘을 꽂을 혈관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습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일백 번 고쳐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들어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시급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반도체 웨이퍼와 포토마스크를 흔들며, 다른 한쪽에서는 의대 정원을 세배 가까이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면, 최상위급 이공계 인재들은 연구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의대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액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으면서 고장 나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어야 합니까?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 인원의 절반이 이름만 올려놓은 가짜 대학생인 학교가 늘어가고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대학 등록금 지원에 무조건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 교육개혁입니까? 사학재단과 교원들의 표만 두렵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출산의 여파로 전방을 지킬 병사가 부족하다면 적극적인 감군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감군 계획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집입니다. 상대에 대한 극한 부정에서 나온 대안이 120kg이 넘는 고도비만자까지 군복을 입혀서 휴전선에 세워놓자는 생각이라면 그것이 무책임한 정치의 민낯입니다.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적분과 기하마저 수능시험 범위에서 제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줄어든 평가범위 속에서 소위 "매력적인 오답"을 통해 변별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까? 벡터와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배우고 평가받지 못한 학생들은 해외의 이공계 인재들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누군가가 국민연금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또 결론은 뻔하게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날 것이라고 다들 예측합니다. 이것이 해열제이지 어떻게 근본적인 연금 개혁일 수 있겠습니까? 적립식 국민연금이 저출산과 맞닥뜨려 한계에 도달했고,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 연금을 납부하는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부과식으로의 전환을 조금씩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왜 시작하지 못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위에 열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권력을 가진 그들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이상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임기 중에만, 내 정치 인생 중에만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그들의 정치가 어떻게 미래지향적 정치일 수가 있습니까?

무책임한 현재의 위정자들과 다르게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주장과 선택에 대해서 30년 뒤에도 살아서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가 내는 대안과 제안이 더 진실하고 절박하겠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이 표 떨어질 각오로 연금 개혁에 몸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마크롱은 본인의 삶 언젠가 연금 고갈의 파고를 그대로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진실하게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리와 이성은 사라지고 선악을 가르는 무부의 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써버리는 야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절대 나대지 말고 큰 덩어리에 의지하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직 제가 믿는 것은 용기와 올바름의 힘입니다. 저는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그 칼날을 두려워하거나 순치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상계동에서 제 뜻을 밝히는 것은 정치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새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고향 상계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20만의 상계동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 간 곳이기에 지금 듣고 계신 시민 누구나 높은 확률로 상계동에 지인이 있으실 겁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의 도시, 가진 것이 많기보다 꿈꾸는 미래가 많은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서울시민이지만 가장 먼 거리를 출퇴근해야 하는, 좋은 학군을 찾아서 구축아파트에 사는 것을 감내하는 그 일상에는 지금의 불편함을 다소 감내하는 사람들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에서 정치하더라도 상계동 사람들의 바람대로, 내가 먹고 즐길 것을 아껴가며 댄 아이의 교육비가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4호선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의 20분간의 부대낌 속에서 졸고 있는 가장의 고단함을 새기겠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와 군인아파트를 끼고 있는 상계동에서 살면서 100만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미래 속에서 누구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 외의 다른 것을 강요받지 않고,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국가와 국민 외에 충성해야 할 대상을 찾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아픈 사연과 박정훈 대령의 고난 서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정치권은 이미 이슈로 이슈를 덮는 방식으로 해법 없이 잊혀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신당은 일련의 아픔들과 부당함을 절대 잊고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몇 개의 의석을 만들어낼지 확실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사게 될 주식 중에 가장 큰 수익률을 담보하는 주식은 바로 이 신당에 투자하는 지지와 성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손녀에게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상속세 없는 유산으로 남겨 주십시오.

이준석이 정당을 끌어 나갈 돈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설왕설래 합니다. 3천만 원으로 전당대회를 승리하는 방식이 정치개혁의 실증적 사례였던 것처럼, 나눠줄 돈과 동원할 조직 없이 당을 만들어 성공한다면, 정치의 문화가 확 바뀔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때 십시일반의 밥 한 숟가락씩만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인 돼지저금통을 기억하는 우리가 20년이 지나 많은 것이 더 발달한 지금, 왜 그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거대 정당을 이끌어 본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JTBC 드라마 <재벌 집 막내아들>에서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방법을 진도준이 이야기 합니다.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은 새우 편 아닐까요?"

서로 물어뜯기 밖에 못하는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 동안 담담하게 많은 시민들의 희망을 머금고 미래를 그리면서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십시일반의 밥 많이 먹고 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움츠린 눈 덮인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아보려고 해도 민주화는 필연이었습니다.

상대 정치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으로 만들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검투사 정치는 월륜(月輪), 즉 보름달과 같아지게 되어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월신(月新), 초승달과 같이 차오릅니다. 자연의 섭리가 무서운 것은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점에 있습니다.

눈은 항상 녹습니다.
그래서 봄은 항상 옵니다.
보름달은 항상 지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릅니다.

내년 4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상계동의 꿈, 보편적인 민주 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정진하겠습니다. 희망의 언어로 미래를 키울 때, 다시는 투표용지가 킬러문항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행복한 선택이 가능한 그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만의 NeXTSTEP 을 걷겠습니다. 변화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두고 이 길을 즐겁게 걷겠습니다. 훗날 오늘의 제 약속이 "상계동 마포참숯갈비 선언"이라고 위키 한 자락에 기록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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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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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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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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