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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이 선정한 '2023년 광명시 10대 뉴스' 발표

기사입력 : 2023년12월26일 13:52

최종수정 : 2023년12월26일 13:52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활성화하겠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의 2023년은 차디찬 언 땅에 새싹을 틔우기 위해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

26일 시에 따르면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경제에 한파가 불어닥친 가운데 난방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팍팍한 삶에 작은 온기를 더했고, 정부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전액 시비로 보전하며 꺼져가는 골목경제의 실낱같은 불씨를 지켰다.

광명시 미래 100년을 위해 18년간 광명시를 옥죄었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시민의 힘으로 백지화시킨 위대한 승리도 있었다.

광명시는 이날 시민이 선정한 10대뉴스로 숨 가빴던 '2023년 광명시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뉴스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50세(73년생) 시민에게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지역화폐 정책 지속 추진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 지원 ▲공모사업 통해 국도비 203억 원 확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1인가구 병행안심동행서비스 호응 ▲광명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1천300개 만들어 ▲아파트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으로 부실시공 방지 등이다.

올해 광명시 10대 뉴스 선정은 2차에 걸쳐 총 1만 70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지난 3월 17일 광명시민체육관 운동장에서 열린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총궐기대회. [사진=광명시]

시는 올 한 해 배포한 주요 보도자료 732개 가운데 인용 보도율, 부서 의견 검토 등을 거쳐 33개 예비 후보를 선정하고, 광명시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와 SNS 모바일 설문조사단 등 1만 129명이 참여한 1차 설문으로 '혁신, 성장, 상생' 등 3대 분야에 걸쳐 15개 뉴스를 후보로 정했다.

이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시민 7232명이 참여한 2차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올 한 해 시민들이 가장 주목한 광명시 뉴스 10개가 최종 선정됐다.

시 홍보기획관 관계자는 "올 한 해 광명시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뉴스에는 시민이 바라는 정책 방향이 반영돼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대 뉴스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종 후보까지 올랐던 뉴스는 ▲한국메니페스토 선정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 '최우수 등급' ▲광명시 청년동, 경기도 최우수 청년공간 선정 및 제2청년동 조성 추진 ▲소상공인 재기 지원하는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금' 지급 ▲광명시민 100명,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 청구 공론장 실현 ▲광명대교 경관조명 설치 등이 있다.

◆ 광명시의 미래는 시민이 결정한다...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18년간 끌어온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없음' 결론이 나면서 백지화됐다.

이 사업은 지난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3번이나 벌이고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광명시민의 분노를 샀다.

시민들은 궐기대회, 릴레이 반대 성명, 촛불집회, 500미터 인간 띠 잇기 등 끊임없는 자발적 거부 시민 운동을 펼쳐 백지화를 결국 이끌어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는 광명시의 미래는 광명시민이 결정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싸운 광명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 인생 2막 준비 돕는 평생학습지원금 도입

평생학습지원금이 지난 9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지급되고 있다.

평생학습지원금은 소득과 성별에 관계없이 50세에 도달한 모든 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 원의 평생학습 이용포인트를 지급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광명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에 소외된 중장년층이자 100세 시대 인생 전환점을 도는 50세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3월 2일 정부세종청사 앞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시위. [사진=광명시]

◆교통‧문화‧평생교육 융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지난 12월 18일부터 준공 기념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이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 해소 등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시민운동장을 입체적으로 다시 개발한 것으로, 367면 규모의 지하공영주차장과 주차장 상부에 국제 규격을 충족하는 축구장이 조성됐다.

이곳에는 디지털 전환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혁신교육센터, 신중년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는 인생+(플러스)센터가 조성돼 내년 3월 개소할 예정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 광명시 지역화폐 정책

광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부 재정 지원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보전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인센티브 10%를 연중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 광명사랑화폐 카드 수수료 제로 사업'을 병행해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10억 원 늘어난 120억 원의 광명사랑화폐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 민생경제 위기 돌파...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10만 원 지원

광명시는 올해 3월 20일부터 모든 광명시민에게 세대 당 1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 난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광명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의 협치를 통해 추진됐다.

◆ 정부·경기도 공모사업 65건 선정...국·도비 203억 원 확보

광명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65건 선정돼 국․도비 20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해 재정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도비 가용재원을 확보해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공약사업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매주 운영하고,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사전 컨설팅 도입, 연구용역을 통한 국·도비 확보전략 수립 등 체계적, 전략적 대응이 주효했다.

시는 공모사업 외에도 지난 3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주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맞손토크를 통해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10억 원 등 100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이 2024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사진=광명시]

◆ 광명시 난방비 긴급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었다

광명시는 지난 2월 지속되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7400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

이례적 한파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 시는 지원 예산 15억여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고, 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시와 의회의 협치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했다.

◆ 아플 때 혼자여도 든든...광명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호응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1인가구 시민을 요양보호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동행 매니저'가 병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1인가구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조손․한부모 가정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광명시가 지난해 11월 최초로 도입해 올해 2월부터 경기도 사업으로 확대됐으며, 현재 광명을 비롯해 안산, 군포, 포천, 성남, 과천 등 6개 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노인 일자리 1300개 만든 광명시니어클럽

광명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광명시니어클럽이 지난 2년 동안 1349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분야별로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누적 869명,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405명, 시상형 사업에 75명 등이다.

공익형 사업은 학교급식실 지원, 안양천․목감천 및 근린시설 환경정비 등이며, 사회서비스형사업은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작은도서관, 아동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장형은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단에 일정 기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이 2024년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사진=광명시]

◆ 시민 안전이 최우선...아파트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해 부실시공 방지

철근 누락, 주차장 붕괴 등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광명시는 지난 8월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10개 시공사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 현장 영상 촬영 범위를 전체 층으로 확대하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견실한 시공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대규모 공사장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등 관내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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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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