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주요 사업 정부예산안 대거 반영…9조2300억 국비 확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시 역점 추진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국비 확보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 성장 인프라 및 서부산의 무한한 잠재력에 날개를 달아줄 사업들이 다수 반영돼, 동서 균형발전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가덕도신공항 설계·보상·공사 착수비와 건설공단 설립·운영비 등 2029년까지 조기 완공하기 위한 예산을 정상적으로 확보뿐만 아니라 신공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사업들도 반영돼, 부산을 세계적 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킬 발판을 놓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지난 7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2024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3.07.13

서부산 일대를 첨단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어갈 미래차 전환 지원·그린데이터센터 조성 사업뿐 아니라 서부산 연결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하단~녹산선도 반영됐다.

내년도에 추진될 미래 성장사업들을 토대로 부산시는 서부산과 동부산을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양 날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부산 전역의 고른 발전을 토대로, 부산시가 이루고자 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2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그간 역점사업들의 국비를 확보하고자 1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

먼저 물류, 금융·창업, 디지털·신산업, 문화관광 분야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다수 반영돼 글로벌 허브도시 구현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물류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5363억원),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1553억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립(97억원),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4억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10억원) 등이 확보됐다.

금융·창업 분야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생태계로의 전환을 통해 부산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300억원), 글로컬대학30 육성지원(200억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33억원),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허브센터 건립(29억원) 등이 확보됐다.

디지털․신산업 분야에서는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632억원),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기반 구축(30억원),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26억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매력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100억원),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개최 지원(3억원), 부산국제아동도서전 개최(6억원),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10억원) 등이 확보됐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시민 행복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민안전·건강, 교통 분야 핵심사업들도 다수 반영됐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안전․건강 분야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414억원),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30억원), 신규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윗반송, 강동처리분구, 가락처리분구, 신평동 일원)(20억원), 생곡쓰레기매립장 매립시설 확충사업(3억원) 등이 확보됐다.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교통 분야에서는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415억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188억원),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130억원), 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30억원), 황령3터널 도로개설(28억원) 등이 반영됐다.

부산시의 2024년 최종 국비 확보액 규모는 9조 2300여억 원이다.

2023년 확보액인 8조 7350억원보다 4950억원(5.6%)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내년 예산 총지출증가율이 2.8%로 2005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다.

이같은 결과를 얻기까지 전 실․국․본부가 직접 발로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지역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어졌다.

박형준 시장은 정부예산안 편성이 한창이던 8월 기재부를 방문해 예산실 주요 간부를 면담하고 전 부서를 방문하며 역점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11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지도부, 예결위원장, 예결위 양당 간사, 예결위원, 기재부 예산실장 등 국회 예산 결정 과정의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일찌감치 국회 상주 국비확보 추진단을 가동하며, 단장인 이성권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전 실·국·본부가 합심해 정부안에 미반영 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논리를 개발해 기재부를 설득하고 지역 의원의 예산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예결위 소위 위원인 김희곤, 박재호 의원과 예결위 위원인 안병길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원팀이 되어 부산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의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았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과밀화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긍정적 효과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불균형과 격차가 심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며 "세계가 부산을 주목하고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로 만들 적기"라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