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요 사업 정부예산안 대거 반영…9조2300억 국비 확보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7:14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7:14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시 역점 추진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국비 확보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 성장 인프라 및 서부산의 무한한 잠재력에 날개를 달아줄 사업들이 다수 반영돼, 동서 균형발전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가덕도신공항 설계·보상·공사 착수비와 건설공단 설립·운영비 등 2029년까지 조기 완공하기 위한 예산을 정상적으로 확보뿐만 아니라 신공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사업들도 반영돼, 부산을 세계적 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킬 발판을 놓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지난 7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2024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3.07.13

서부산 일대를 첨단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어갈 미래차 전환 지원·그린데이터센터 조성 사업뿐 아니라 서부산 연결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하단~녹산선도 반영됐다.

내년도에 추진될 미래 성장사업들을 토대로 부산시는 서부산과 동부산을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양 날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부산 전역의 고른 발전을 토대로, 부산시가 이루고자 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2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그간 역점사업들의 국비를 확보하고자 1년간 쉼 없이 달려왔다.

먼저 물류, 금융·창업, 디지털·신산업, 문화관광 분야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다수 반영돼 글로벌 허브도시 구현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물류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5363억원),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1553억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립(97억원),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4억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10억원) 등이 확보됐다.

금융·창업 분야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생태계로의 전환을 통해 부산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300억원), 글로컬대학30 육성지원(200억원),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33억원),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허브센터 건립(29억원) 등이 확보됐다.

디지털․신산업 분야에서는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632억원),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기반 구축(30억원),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26억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어느 때보다 높아진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매력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100억원),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개최 지원(3억원), 부산국제아동도서전 개최(6억원),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10억원) 등이 확보됐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시민 행복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민안전·건강, 교통 분야 핵심사업들도 다수 반영됐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안전․건강 분야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414억원), 지방 광역상수도 건설(30억원), 신규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윗반송, 강동처리분구, 가락처리분구, 신평동 일원)(20억원), 생곡쓰레기매립장 매립시설 확충사업(3억원) 등이 확보됐다.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교통 분야에서는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415억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188억원),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130억원), 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30억원), 황령3터널 도로개설(28억원) 등이 반영됐다.

부산시의 2024년 최종 국비 확보액 규모는 9조 2300여억 원이다.

2023년 확보액인 8조 7350억원보다 4950억원(5.6%)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내년 예산 총지출증가율이 2.8%로 2005년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다.

이같은 결과를 얻기까지 전 실․국․본부가 직접 발로 뛰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지역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어졌다.

박형준 시장은 정부예산안 편성이 한창이던 8월 기재부를 방문해 예산실 주요 간부를 면담하고 전 부서를 방문하며 역점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11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지도부, 예결위원장, 예결위 양당 간사, 예결위원, 기재부 예산실장 등 국회 예산 결정 과정의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일찌감치 국회 상주 국비확보 추진단을 가동하며, 단장인 이성권 경제부시장을 필두로 전 실·국·본부가 합심해 정부안에 미반영 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논리를 개발해 기재부를 설득하고 지역 의원의 예산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예결위 소위 위원인 김희곤, 박재호 의원과 예결위 위원인 안병길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원팀이 되어 부산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의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았다.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과밀화로 규모의 경제에 의한 긍정적 효과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불균형과 격차가 심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며 "세계가 부산을 주목하고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로 만들 적기"라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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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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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