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에 17.2㎓폭의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은 규모로 각 정부 부처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52건을 과기부에 제출했다.

과기부는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 5건, 조건부 적정 42건, 부적정 5건 등 조건부 적정이 전체의 약 80% 차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조건부 적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다양한 수요에 따른 소요량 조정, 공동사용 등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조건이 부가됐기 때문으로 과기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17.2㎓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수급계획의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인 이행이다.

과기부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철학인 ▲디지털 혁신의 촉진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후생 확대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이번에 마련했다.

주요 공급 분야로는 ▲국방·안보를 위한 무인 무기체계 및 안티 드론체계 ▲해상·항공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차세대 공항 통신망 및 해상·항공 감시 레이다 ▲기후 피해의 예방·대응을 위한 전파 강수계, 기상 레이다 등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방·안보, 해상, 항공, 기상 등 다양한 공공분야로의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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