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생금융' 은행권 지원액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1:06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1:06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산정
"당기순이익 10%가 적정하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은행연합회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과 관련 은행권 지원액을 2조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함에 따라 2조원 수준의 지원액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윗줄 왼쪽부터) 이승열 하나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박우혁 제주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중간 왼쪽부터)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이사,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아랫줄 왼쪽부터)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박종복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사진=은행연합회]

다음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관련 Q&A

▲배분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한 이유는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기순이익을 배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은행에 있어 건전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책임 이행도 이러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이 배분기준으로 바람직하다.

▲은행권 지원액을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 2023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함에 따라 2조원 수준의 지원액이 산출된다.

▲은행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인지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5대 은행 기준으로는 2000억~3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한다.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눈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에 이어 고금리ㆍ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을 집중적ㆍ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금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차적인 목표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고, 이후 남는 재원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외의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지원 프로그램을 구분한 이유다.

▲자율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은행별 사정에 맞게 캐시백 이외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얼마나 집행될 것으로 보는지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집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면 2024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는, 서민·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고 판단돼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됐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며,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의 남는 재원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리 4% 이상, 대출금액 2억원,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정한 이유는, 5%, 1억원, 150만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대된 이유는
-2023년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어려운(고금리)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캐시백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의 의미는
- 지원대상이 기준일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를 의미한다. 기준일 직전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2024년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는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했다. 4%를 기준선으로 하여 초과되는 금리부분 전체를 환급할 경우,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지, 한도 1.6조원 소진 전에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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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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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