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대정원 찬‧반의 근거로 모두 '국민 의료비 증가'를 언급하고 국민을 위한 선택을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의협이 의사 수 확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걱정하신 바가 있다"며 "그렇다면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의견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에 89%가 넘는 국민이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했다"며 국민을 위한 선택을 강조했다.

정 국장은 이어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어서 결정하느냐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 인력 증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에 따라 합의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 증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해야 할 문제는 바로 국민 의료비"라고 동조했다. 그러나 양 의장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국민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 환자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장에 따르면 2020년 생산연령 4.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 전문의로 배출될 시기인 2040년엔 생산연령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양 회장은 "노인 인구가 훨씬 더 많아져 단순한 노년 부양비의 변화 이상의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젊은 층의 노인 진료비 부담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늘리는 의사 수에 따라 국민 의료비 급증 비용에 대해 아무런 예측도 없고 자료도 없다"며 복지부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3일 열린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 근무 여건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8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속근무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한 법안도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 국장은 "고위험과 응급상황 대기 등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의협과의 논의가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져 필수‧지역 의료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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