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속도가 곧 안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이자 안보 무능"이라며 "군의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한·미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제2차 NCG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의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지난 2일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제도 TF'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건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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