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반발 다시 뜨거워지는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
수원 군공항으로 불리우는 제10전투비행단은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위치한 군 기지다. 공군 전투기의 최전선 기지인 만큼 안보 문제도 걸려 있는 동시에, 수원과 화성의 급격한 도시화과정에서 발생할수 밖에 없는 지역 발전 저해 논란도 피할수 없다. 이에 뉴스핌은 ① 수원군공항 이전, 선거철이면 드러나는 '수원-화성 갈등' ② 수원-화성 갈등 '수원군공항 이전관련법 무엇이 담겼나'를 통해 논란의 실체를 들여다본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화성' 지역의 공통이슈로 상당한 시간동안 특별한 진척없이 선거철만 가까이 오면 어김없이 양 지역의 현안으로 격론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수원·화성지역 여야 출마자들이 군공항 이전을 주요 화두로 꺼내들고 지역발전을 앞세워 관련 공약과 이슈몰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의장, 임기 막판에 꺼내든 군공항 이전 관련법…수원·화성 대혼란
지난 11월 13일 수원 군공항이 있는 수원 무 지역구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군공항 이전법안)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을 발의하면서 화성지역의 반발을 불러 왔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수도권 대도심에 위치한 '수원 군공항'을 민·군 통합공항 형태로 옮기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에 쐐기를 박는 법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화성시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화성시와 시민단체가 국회에 찾아가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 또다른 시민단체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에게 군공항 이전 반대 의지를 보이는 메시지를 보냈다.
◇125만 수원과 100만 화성 대도심에 낀 군 비행장 언제까지 운영
군공항 이전은 전투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국가 보상금 부담, 고도제한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수원시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화성의 인구 밀집 지역 중 한 곳인 병점동에서도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경기남부권의 인구 증가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민간공항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결합한 통합국제공항으로 거듭나는 데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정부와 국방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대구 군 공항의 경우, 수원 군 공항과 같은 시기인 지난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됐고, 올해 상반기 특별법 통과로 공항 건설 발판을 마련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에 있던 대구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폐항하고 기부 대 양여를 기본 원칙으로 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수원 군공항 역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군 공항 이전 단독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국방부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군공항 이전, 침묵하는 '국방부'에 수원-화성 갈등 깊어져
지난 12일 뉴스핌은 국방부에 김진표 의장의 '군공항 이전법안'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해당 법 조문에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해당 법에 따른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 군 공항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정 고시되는 공항이 함께 건설되는 공항'으로 정의해 통합국제공항에는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들어서는 형태로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 국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각 부처·기관 의견 수렴 및 검토 중에 있어 국방부 개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향후 정부 종합의견을 확인하기 바람'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국방부 자신이 이전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는 답변이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국방중기계획에 수원 군공항 및 탄약고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 시가 공동으로 국방부의 의견을 요구해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군공항 이전관련 총선 공약남발 예상, 결국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해결
이제 22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원-화성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지는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들이 표심을 자극하기위해 군공항 이전 관련 공약을 내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원-화성 지역간 갈등을 풀어내고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이끌어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수원 군공항 이전은 대구의 선례처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5만 인구의 수원시와 100만의 화성시에서 군공항을 두고 커지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중앙 정부와 국방부 등의 관련 기관의 합리적인 최종 결정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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