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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국민 스포츠 참여율 70%·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0:56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0:56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 등을 논의했다. 이날 스포츠 컨트롤타워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도 처음 공개됐다.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보장된 '스포츠권'을 신장해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학교․생활․엘리트․국제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 등 분야별 시책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에리사 공동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2028년까지 국민 일상 스포츠 참여율 70%,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G7)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한다.

단계별 전략으론 제일 먼저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를 제고하기 위해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한다.

체력인증센터를 75개소에서 2028년까지 126개소로 확충한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5만원 한도 포인트) 지급 대상을 확대(1만 명→2028년 50만명)해 스포츠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즐기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330개소→ 2028년 1400개소)하고, 내년부터 유아풀, 실내외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된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노년층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조교실'을 운영(800개소→2028년 1200개소)하고, 국민체력100센터를 중심으로 건강 진단-운동처방-운동 참여가 연계된 맞춤형 체력관리를 돕기로 했다.

스포츠로 활기를 되찾고 연대하는 지역을 만든다.
공공스포츠시설 조성과 스마트화를 통해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다양성을 높인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차별화된 생활체육시설 조성하고 노후 종합운동장도 복합스포츠문화여가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실시간 경기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스마트 경기장은 매년 1개소씩 구축, 공공체육시설 분포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기로 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 없는 스포츠 여건을 조성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스포츠로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를 2027년까지 150개로 확충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한다.

장애인 선수 저변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실업팀과 종목별 리그전을 확대하고, 2023년부터 장애인 국가대표 전담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스포츠과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번째 전략은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이다.
국가대표 육성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엘리트선수 저변을 전략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단 및 운영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육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한다. '체육인 복지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체육인 공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체육활동 상해 의료비 지원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체육인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창업 준비 자금 대여 등을 지원, 경력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3번째 전략은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다. 지역 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스포츠클럽을 5만 개까지 육성한다.

생활체육동호회를 '스포츠클럽법'상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동호회-클럽 간 등록 체계를 일원화하고, 2028년까지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달성을 목표로 등록-예비지정-지정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스포츠클럽이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 클럽 중심의 지역 스포츠 생태계를 만든다.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위해 체육활동 확대, 학생선수 육성체계 다변화 등을 통해 학교스포츠를 활성화한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체육교과 독립 편성을 추진한다. 1학교-1종목 보급을 확대(700개교→2028년 1800개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체육지도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도 시행하기로 했다. 방과 후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확산하고, 초등 늘봄학교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단체 전문인력 연결도 돕는다.

또한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창단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교육청 협력을 추진해나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에리사 공동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4번째 전략은 국가 신정장동력인 지속 가능한 'K스포츠' 생태계 조성이다.

스포츠 분야 기업지원(창업, 성장 지원)–금융지원(펀드, 융자 등)–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스포츠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가칭)를 만든다. 여기에 신용‧기술보증부 융자제도 도입,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종목을 정하여 선수(학교‧실업팀)-대회개최–시설–산업 성장 등을 종합적(패키지)으로 지원한다. 지역에 특화된 레저+웰니스+관광 융·복합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스포츠를 통해 지역을 찾도록 유도한다.

늘어난 골프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골프장 확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캐디‧카트 선택권과 캐디피 카드결제를 도입해 골프장 이용문화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대학‧연구기관을 스포츠산업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시제품 제작-시험‧인증-상용화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마지막은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연대의 장으로 대한민국을 스포츠 글로벌 리더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새해 1월에 열리는 강원2024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 종목단체,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대회 유치 전 단계부터 대회 선별, 기획(콘셉트) 제안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올림픽회관, 국립스포츠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올림픽공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종목단체 선진화를 위해선 정기적인 평가와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체육회의 재정확충과 자생력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체육 분야 민-관 협력체계를 민관합동위원회(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강원2024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강원2024는 2024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14일간 강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에서 개최되며, 80여 개 국가에서 선수 1900명을 포함한 2950여 명이 참가한다.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은 홍보, 숙박, 식음, 수송, 의료, 혹한 등 분야별 강원2024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최종구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표 조직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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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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