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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국민 스포츠 참여율 70%·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0:56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0:56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 등을 논의했다. 이날 스포츠 컨트롤타워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도 처음 공개됐다.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보장된 '스포츠권'을 신장해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학교․생활․엘리트․국제스포츠 및 스포츠 산업 등 분야별 시책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에리사 공동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2028년까지 국민 일상 스포츠 참여율 70%,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G7)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한다.

단계별 전략으론 제일 먼저 '스포츠로 국민건강‧지역활력 제고'를 제고하기 위해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한다.

체력인증센터를 75개소에서 2028년까지 126개소로 확충한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5만원 한도 포인트) 지급 대상을 확대(1만 명→2028년 50만명)해 스포츠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즐기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330개소→ 2028년 1400개소)하고, 내년부터 유아풀, 실내외 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된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노년층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조교실'을 운영(800개소→2028년 1200개소)하고, 국민체력100센터를 중심으로 건강 진단-운동처방-운동 참여가 연계된 맞춤형 체력관리를 돕기로 했다.

스포츠로 활기를 되찾고 연대하는 지역을 만든다.
공공스포츠시설 조성과 스마트화를 통해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다양성을 높인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차별화된 생활체육시설 조성하고 노후 종합운동장도 복합스포츠문화여가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 실시간 경기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한 스마트 경기장은 매년 1개소씩 구축, 공공체육시설 분포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기로 했다.

장애인에게는 장애 없는 스포츠 여건을 조성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스포츠로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한다.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를 2027년까지 150개로 확충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한다.

장애인 선수 저변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실업팀과 종목별 리그전을 확대하고, 2023년부터 장애인 국가대표 전담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스포츠과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번째 전략은 '최강의 경기력, 안정된 삶'이다.
국가대표 육성 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엘리트선수 저변을 전략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시설을 구축한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단 및 운영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상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육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사건 처리 체계를 효율화한다. '체육인 복지재단'을 설립을 추진하고, 체육인 공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체육활동 상해 의료비 지원을 새롭게 실시한다. 또한 체육인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창업 준비 자금 대여 등을 지원, 경력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3번째 전략은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스포츠'다. 지역 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스포츠클럽을 5만 개까지 육성한다.

생활체육동호회를 '스포츠클럽법'상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동호회-클럽 간 등록 체계를 일원화하고, 2028년까지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달성을 목표로 등록-예비지정-지정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스포츠클럽이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 클럽 중심의 지역 스포츠 생태계를 만든다.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위해 체육활동 확대, 학생선수 육성체계 다변화 등을 통해 학교스포츠를 활성화한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체육교과 독립 편성을 추진한다. 1학교-1종목 보급을 확대(700개교→2028년 1800개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체육지도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도 시행하기로 했다. 방과 후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확산하고, 초등 늘봄학교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단체 전문인력 연결도 돕는다.

또한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창단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교육청 협력을 추진해나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에리사 공동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4번째 전략은 국가 신정장동력인 지속 가능한 'K스포츠' 생태계 조성이다.

스포츠 분야 기업지원(창업, 성장 지원)–금융지원(펀드, 융자 등)–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스포츠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가칭)를 만든다. 여기에 신용‧기술보증부 융자제도 도입,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종목을 정하여 선수(학교‧실업팀)-대회개최–시설–산업 성장 등을 종합적(패키지)으로 지원한다. 지역에 특화된 레저+웰니스+관광 융·복합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스포츠를 통해 지역을 찾도록 유도한다.

늘어난 골프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골프장 확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캐디‧카트 선택권과 캐디피 카드결제를 도입해 골프장 이용문화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대학‧연구기관을 스포츠산업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시제품 제작-시험‧인증-상용화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마지막은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 스포츠 연대의 장으로 대한민국을 스포츠 글로벌 리더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새해 1월에 열리는 강원2024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 종목단체,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대회 유치 전 단계부터 대회 선별, 기획(콘셉트) 제안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유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올림픽회관, 국립스포츠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올림픽공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시킨다는 계획이다. 종목단체 선진화를 위해선 정기적인 평가와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체육회의 재정확충과 자생력 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체육 분야 민-관 협력체계를 민관합동위원회(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강원2024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강원2024는 2024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14일간 강원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에서 개최되며, 80여 개 국가에서 선수 1900명을 포함한 2950여 명이 참가한다.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은 홍보, 숙박, 식음, 수송, 의료, 혹한 등 분야별 강원2024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최종구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표 조직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12.20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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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전투기 '민가 오폭' 이라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로 민간인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인은 14명이고 민간인은 15명이다. 이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9명은 현재 군과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공군 창군 이래 '민가 정밀 오폭' 사상 처음 한국 공군의 KF-16 2대가 3월 6일 오전 10시 4분께 공대지 폭탄 MK-82 4발씩 모두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지역에 오폭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오폭 사고를 낸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에 앞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한미 육군·공군이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당초 훈련 계획대로라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군 이래 전투기가 민가 지역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이 다수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하는 지상의 목표를 잡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전투기 편대 2대는 4000ft(1.2㎞) 상공에서 시속 833㎞ 속력으로 비행 중에 폭탄을 투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탄은 표적에서 8㎞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불과 30㎞ 떨어진 곳에 투하됐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남북 간 대형 우발적 충돌이 터질 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임무 수행 전 좌표 2~3번 확인했어야" 한국 공군의 F-16과 KF-16 전투기를 탄 베테랑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가 밤(bomb·폭탄)을 쏠 때 시시아이피(CCIP·무기 투하·발사 컴퓨터 계산) 투하 모드에서 쏘면 피파(조준점·조준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타깃에 갖다 놓고 정확히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표적 안으로 폭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CCIP는 표적 획득을 육안으로 하며 투하 시점을 수동으로 한다"면서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미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로 좌표를 세팅해서 올라가 조작하고 CCIP 투하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미리 공격 대상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사전 지상 작전 브리핑 때 편대인 넘버 1(1번기)과 넘버 2(2번기)가 좌표를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엉뚱한 좌표를 넣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준비해 갈 때 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F-16과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전산화된 정밀하고 훌륭한 전투기"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넘버 1과 넘버 2가 폭탄을 갖고 떨어뜨리려 갔다면 표적에 대한 좌표를 2~3번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오폭 인지·수습 최대한 빨리 했어야" 비판   또 다른 베테랑 예비역 조종사는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 조준점을 갖고 눈으로 보면서 폭탄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밀 폭탄을 표적이 아닌 곳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시에 당황해서 급하게 투하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탄이 지상 표적이 있는 승진사격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 폭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사격 훈련 계획에 따라 미군과 연합 합동 훈련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다소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번기와 2번기는 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1번기가 오폭을 하게 되면 2번기는 자동으로 오폭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정밀 오폭' 사고"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오폭을 했는데도 오폭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오폭을 했으면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공군 폭탄인지 확인해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공군작전사령부도 오폭을 인지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폭탄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총체적 문제"이라면서 "서울 종로구보다 훨씬 넓은 승진사격장이고, 공군 표적이 몇 군데 있어 아무리 헷갈렸다고 해도 민가에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더군다나 K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를 해 주는 항공기여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면서 "훈련 기강과 정신 상태, 시스템 모두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2025-03-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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