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구시대적 성장 중심 정책...일산 자족화
일산서 웃게 될 정치인 될 것...김현아 시즌2 기대하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집 때문에 서럽고 슬펐던 시절을 지나 새로운 가족으로 집을 회복하고 집 때문에 전문가가 돼서 국회의원도 했다. 나의 삶 자체가 '집생집사'다"
부동산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철학과 정치·사회적 부동산정책에 일침을 가한 신간 '집생집사'를 발간하며 정치인생 시즌2를 선포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은 1969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정신여자고등학교와 경원대학교(현 가천대)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의 생애는 부동산 전문가로 요약된다. 21년 동안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정책TF팀 파견근무, 국토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건축, 도시,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제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 비례의원으로 입문해 어느덧 7년 차 정치인이 됐다. 그런 그는 지난 8월 24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3개월의 공백을 가졌었다.
◆ 3번째 멈춤, 또 다른 전기가 될 것...문재인 정부 다주택자 프레임에 걸려
"바쁘게 살아오면서 멈춤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두 번 더 있었는데 한번은 임신 8개월 때 재계약이 안 돼서 비정규직이었던 연구원직을 그만뒀을 때, 다른 한번은 갑상선암에 걸려 병가를 냈을 때다. 불행한 이유로 공백을 갖게 됐지만, 그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등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멈춤 이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당원권 정지 이후 김 전의원의 마음가짐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인 책 '집생집사'는 '집 때문에 울고 웃었던' 김현아 전 의원의 개인사와 7년 동안의 원내·원외 정치 이야기, 그리고 일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우선 담담하게 풀어낸 김 전 의원의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강남 금수저 정치인'이라는 세간의 추측과 달리 어릴 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압 딱지가 붙었던 집,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새엄마의 차별과 아버지의 무책임 속에 방황했던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를 중단할 수 없었던 대학생활, 바른 성품의 남편과 시댁을 만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았다.
그에게 주거정책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던 또 다른 사건은 바로 SH공사 사장 후보 자진사퇴. 당시 강남아파트, 지방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책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직장이 강남이었기에 대출로 취득한 나 홀로 강남아파트, 남편의 지방근무로 마련한 지방 부동산 2채(9평 아파트, 9평 오피스텔), 노모 생계대책인 3평짜리 상가. 김 전의원이 가진 부동산이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유였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을 술회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치' 저격수로 주목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만든 다주택자 투기꾼 프레임에 갇혀 아쉽게 낙마한 것은 묘한 아이러니다.
김 전 의원은 "최근에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 나보다 나이가 열 살이나 어린데 강남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비난했다. 정치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국민감정을 갈라치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강남아파트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휘발성을 극복하려면 강남·서울 우선주의 도시·주거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김 전의원 국토부 통계 조작 첫 지적...유은혜 부총리-김현미 장관과의 '일산의 인연'
일산의 두 여성 정치인과의 인연을 다룬 대목도 흥미롭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례대표 이후 두 번(19·20대)이나 연속 당선된 곳이 바로 김 전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정(일산서구)이다. 이들의 만남은 김 전 의원이 바른정당 행사에 자주 참석했다는 '소신정치'의 대가로 당원권 정지 3년을 받았다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전 장관을 상대할 적임자로 낙점받아 징계가 해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시절 국토부 통계 조작의 징후를 가정 먼저 감지했던 바 있다. 민간통계와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정부통계(당신 한국감정원)의 문제점을 김 전 의원이 조목조목 지적하는 기사가 나가자 당시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보도자료를 내며 부인하고 기사를 실었던 언론사까지 큰 고초를 겪었다는 것.
김 전의원은 2019년 6월 집값 통계의 이상한 흐름을 감지하고 보도자료를 냈다. 부동산 통계는 연구원 시절 김 전의원이 매일 쳐다보는 수치였다. 그런 김 전의원은 이상함을 느꼈다.
"원래 민간 통계와 공공통계는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장기간 흐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었다. 나는 이 부분을 지적했다." 김 전의원은 국민체감과 다른 정부 통계 흐름이 이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칠게 반응했다. 김 전의원의 인터뷰를 실은 언론사까지 고초를 겪었다는 게 김 전의원의 말이다.
"그때는 왜 그렇게까지 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수사 내용을 보면서 이해됐다. 숫자를 조작해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인하고 싶었겠지만 결국 정권교체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았나. 김 전 장관이 장관 취임사에서 숫자보다 국민체감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직접 증명한 사례가 된 것이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김 전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공교롭게도 교육위원회로 배정받자마자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일산동구 지역구 의원 출신 유은혜 장관이었다. 이렇게 일산의 인연은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인연으로 두터워졌다.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김 전의원은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문성도 문제였고, 자녀의 학교를 위한 위장전입은 물론 의원사무실 비용을 시도의원에게 대납, 분납하게 했던 일도 논란의 대상이었다는 게 그의 술회다.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지금도 기억난다. 사실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별문제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들이 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두 여성 정치인에 대해 "일산 주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자신들만 장관, 부총리로 출세하고 일산은 3기 신도시 폭탄만 맞고 나아진 게 없다"면서 "나는 일산과 함께 성장하는 여성 정치인이 될 것"임을 밝혔다.
◆ 진보정권 신도시 정책은 희망고문...'메가 서울' 똑똑한 통합 필요
김 전 의원은 비단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진보정권이 추진한 신도시 정책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1기 신도시는 넘쳐나는 서울의 주택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마련한 것이지만 2기, 3기 신도시는 다르다. 서울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은 강남과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진보정권의 신념같은 선입견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놓으니 교외 신도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서, "그래 놓고 야권이 선거 때마다 서울로 향하는 새로운 노선, 새로운 교통수단을 약속하고 희망고문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족기능을 갖춰야만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족도시 일산의 사활이 걸린 경제자유구역 유치·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계획도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기존과 같은 확장적 신도시 개발정책이 계속 필요한가에 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도 성장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그의 비판이다.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몇 년 후에도 수도권에 계속 신도시 건설이 필요할까. 인구 팽창을 전제로 한 교통노선들이 인구가 줄어들어도 흑자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외연적 확산을 멈추고 도시의 스마트한 축소, 도시 기능의 재배치와 재구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이슈의 중심에는 고양시도 있다. 내년 수도권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화두인 고양시 서울 편입에 대해 그는 어떤 입장일까.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분도론에서부터 시작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우선 "고양시의 경기북도는 절대 반대"임을 명확히 했다. 또 "서울 편입은 메가시티를 위한 수단 중 하나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고양시로서는 이해득실을 철저하게 따져서 얻는 게 많아지는 메가시티를 해야 한다. 그저 서울의 변방을 넓히는데 고양시가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똑똑한 통합론'을 주장했다.
그는 원외·지역·여성 정치인에 대한 시선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외 정치인으로 의전에서 밀리고 술 못 마시는 여성 정치인으로 소통에서 소외되고 도와주겠다고 다가와서는 좌지우지하려는 불순한 세력 등에 노출되었던 속사정을 이야기하며 여성정치인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시선이 아쉽다고 고백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을 130여일 앞두고 새 출발을 선언한 김현아 전 의원. 당원권 정지 징계의 배경이 됐던 언론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이미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리되었던 사안이고 기사 일부는 허위임이 드러나 언론사의 정정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저의 결백을 확인해주는 법적 판단들이 이어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저를 믿고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일산주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전문 영역인 '집'을 통해 역전을 일궈냈던 것처럼, 일산에서도 역전을 만들 것"이라면서 "4년 전 일산 때문에 울었지만, 내년엔 일산 때문에 웃게 될 정치인 김현아의 시즌2를 기대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그의 인생에서 벌어진 세 번째 멈춤이 앞선 사례들처럼 보람찬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의 책 서두에 적힌 중국 속담을 눈여겨보게 된다.
"날려는 새는 날개를 접고, 달리려는 짐승은 다리를 구부린다(將飛者翼伏 將奮者足跼 장비자익복 장분자족국)"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