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법 개정에 대해 정부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소위가 세 차례 열렸지만 겨우 한 차례 논의하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지난 5일 피해자들이 전국 동시집회를 열고 "우리 모두는 법에 따라 정당히 거래했다.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외친 말을 인용했다. 

그는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들을 넘어서서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대법원 판결에 대해 "3일 뒤면 김용균씨 사망 5주기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참담한 노동현실 때문에 김용균씨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렵다"며 "아직도 매년 800명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일하던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억울한 희생을 보고도 못 본 척 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3년 간 산재 사망자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일은 지난 2년간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데 대한 사과"라며 "더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며 "산업안전관리 책임문제에 대해 하청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율이란 이 설명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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