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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미래성장동력 '스마트 도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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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선정… 지능형 도시 구현
첨단 기술이 시민안전 확보… AI시스템으로 관제효율 ↑
이동환 고양시장 "지속가능 도시 노력... 선도 도시 성장"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첨단 기술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능형(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혜택을 누리는 주체인 시민들의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12.06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스마트한 도시 플랫폼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지능형(스마트) 도시의 확산을 견인하는 선도 도시로 성장할 고양시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데이터 허브 등 8개 서비스 구축…'거점형 스마트시티' 본격화

고양특례시는 지난 5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역 특화·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을 돕고, 지능형(스마트) 도시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 보급을 지원한다.

앞으로 3년간 총 400억 원(국비·시비 각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에스-커브(S-Curve)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 지능형(스마트) 도시의 핵심 도시인 시흥·세종·대구·부산을 에스(S)자로 연결하여 고양시가 국토 스마트 공간 체계의 시작점으로서 최적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계획. [사진=고양시] 2023.12.06 atbodo@newspim.com

고양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8개 기관, 기업과 함께 스마트 교통·도시 운영 인프라 분야 총 8개 사업을 추진한다. 구축할 사업은 ▲데이터 허브 ▲디지털 트윈(가상 모형) ▲수요응답형 버스 ▲교통분석 시스템 ▲드론 밸리 조성 ▲ 지능형(스마트) 행정 서비스 ▲스마트폴(지능형 기둥)과 미디어월(영상창) ▲이노베이션센터 운영 등이다.

본격적인 고양형 지능형(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 10월 국토부와 협약을 맺었고, 오는 20일에는 사업을 수행할 기관, 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승인을 받은 뒤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사진=고양시] 2023.12.06 atbodo@newspim.com

범죄·사고 예방 스마트안전센터… 인공지능 관제시스템 확대

고양시 스마트안전센터에서는 지역 내 설치된 씨씨티비(CCTV) 8,967대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동안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명칭이 변경된 스마트안전센터(전 시민안전센터)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시청 재난상황실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돼 지능형(스마트) 안전 도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적으로 방범 CCTV 구축을 확대해 사회 안전망 확보에 힘쓰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우범 지역 등에 설치된 CCTV에는 총 1,651대의 비상벨이 부착돼 있다. 시민들이 위급 상황 시 벨을 누르면 스마트안전센터 관제사와 연결돼 상황에 대한 안내, 조치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방범 CCTV를 통해 9000여 건의 영상 정보를 제공했고, 강력사건 6건을 포함한 총 49건 사건 해결에 기여하기도 했다.

고양시 스마트안전센터. [사진=고양시] 2023.12.06 atbodo@newspim.com

또한 관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800대를 운영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약 300대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500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상황에 따른 맞춤 영상 감시가 가능하다. 침입, 배회, 군집 등 특정 영상을 선별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 관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통학로, 공원 등을 중심으로 방범 CCTV 약 7000 대 중 30%(2000 대)에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도시 문제 우수 사례로 호평

지난 2018년부터 고양시와 고양산업진흥원은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다. '일상생활 속 실험실'이라는 뜻의'리빙랩'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도시 문제를 찾고, 발굴된 문제에 기업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지능형(스마트) 도시 서비스로 구현해 내고 있다.

가좌공원에 설치된 스마트벤치(LED 영상조명벤치). [사진=고양시] 2023.12.06 atbodo@newspim.com

지난해에는 시민해결단이 덕양구 마상공원 우범화 방지를 위해 스마트 벤치 설치를 추진했다. 스마트 벤치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LED 문자와 패턴으로 빛을 밝혀 야간 공원 이용 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같은 리빙랩 성과를 인정받아 고양시는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즈'에서 '도시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으로는 작년에 이어 일산서구 가좌공원에 스마트 벤치가 설치됐다. 또한 일산서구 일산동의 야간 환경 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조명 시스템을 개발했고, 지역 내 곳곳에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한 불법 적치물 검출 CCTV 연동 시스템도 구축했다.

지능형(스마트) 도시 구현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문화 확산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고양 스마트 시티즌'을 모집, 운영했다. 스마트 시티즌은 디자인 싱킹, 마을지도 만들기 등에 참여하며 과정별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함께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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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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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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