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응해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플랫폼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지난달 13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10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볍협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협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mario@newspim.com

김 협회장은 "사설 플랫폼이 금지되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시대적 흐름을 직시해 전 집행부에서부터 개발TF 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맡아 공공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 중에서도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변협 회비로 언제까지 투자가 이뤄질지 장기적으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 공공 플랫폼에 적극 참여해 수익을 내는 변호사들이 모인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전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의 변호사'는 공공성 유지를 위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발 운영 비용을 반반씩 대고 가입 변호사들에게 광고료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 협회장은 "최대 강점은 신뢰성"이라며 "회원들이 정보를 올려달라고 하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검증을 통해 과장이나 허위광고 가능성을 바로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협회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 9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일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로톡을 통해 가장 많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8개월간 한 달에 약 100건, 총 1801건을 수임했다"며 "특정 변호사를 화면 앞쪽에 두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면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수조사를 꾸준히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변협과 법무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허용기준과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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