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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카카오 검색 개편은 위헌적 만행"···불공정행위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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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서비스 변경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카카오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방통위 등에 제소 추진

[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인신협은 콘텐츠제휴 언론사의 뉴스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한 포털사이트 다음 카카오를 강력 규탄하고, 향후 대응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의춘 회장은 비상총회 개회 발언에서 "다음카카오가 지난주 뉴스검색 서비스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CP(콘텐트제휴)매체만 노출시키고, 1천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노출을 차단하는 폭거를 감행했다"며 "국내 제2위 포털사업자인 카카오의 위헌적 만행을 규탄하고 뉴스 검색서비스의 조속한 원상복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11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총회 모습.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협회 이사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 허윤철 사무국장 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하고,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부문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처분 소송 ▲공정위 및 방통위 제소 ▲검색제휴 언론사(비회원사 참여 가능)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 출범 지원 ▲국회 및 정당, 정부 소통 강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민 협회 부회장은 "다음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매체는 지역언론들"이라며 지역언론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CP사 지역매체 등이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1월 30일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총회에서 발언중인 정경민 비대위원장.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총회 토론에서는 협회가 적극 나서서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방향을 결의했다.

1.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원사의 권리 침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한다.

2.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 사태의 해결과 향후 회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포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정책적, 정무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한다.

3.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같은 상황에 처한 협회 회원사 이외의 검색제휴 언론사,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언론단체 등과 적극 연대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 지원한다.

4 포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사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임하도록 한다.

이어 비대위는 12월 중으로 카카오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추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 일정을 밝혔다.

yh1612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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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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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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