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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50만명…1년만에 78만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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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119만5000명→41만2000명 줄어
주택 종부세액 3.3조→1.5조 줄어…'20년 환원
1세대 1주택자 납부자 11만1000명…대폭 감소
국세청, 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약 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78만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주택 종부세 납부자도 지난해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가중된 종부세 부담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완화한 결과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총 49.9만명에게 4.7조원이 고지됐다. 이 중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 세액은 1.5조원으로 집계됐다.

◆ 文정부 급등했던 종부세 다시 완화…주택 종부세 대상 66% 줄어

올해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특히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지난 2020년 수준(1.5조원)으로 환원됐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으로 지난해 119.5만명 대비 78.3만명(66%) 급감했다. 또한 세액은 1.5조원으로 지난해 3.3조원 대비 1.8조원(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2년은 결정기준, 2023년은 고지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3.11.29 dream@newspim.com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 및 세율 인하(0.6~6.0% → 0.5~5.0%) 등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35.2만명으로 지난해 113.9만명 대비 78.7만명(69%) 감소하였다. 세액은 0.5조원으로 지난해 2.6조원 대비 2.1조원(82%) 급감했다.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1세대 1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1만명으로 지난해 23.5만명 대비 12.4만명(53%) 감소했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1657억원(65%)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4.2만명으로 지난해 90.4만명 대비 66.2만명(73%) 감소했다. 세액은 0.4조원으로 지난해 2.3조원 대비 1.9조원(84%) 급감했다.

(2017~2022년은 결정기준, 2023년은 고지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3.11.29 dream@newspim.com

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9억원) 인상됐다.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큰 폭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 1인당 주택분 평균세액 360만원…31% 늘어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6만명 대비 4000명(6%) 증가했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0.7조원 대비 0.3조원(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도 31% 늘었다. 1인당 평균세액은 360.4만원으로 지난해 275.8만원 대비 84.6만원(31%) 증가했다.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로 분석된다.

(2017~2022년은 결정기준, 2023년은 고지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3.11.29 dream@newspim.com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대폭 증가해 2017년 대비 2022년 과세인원은 7배, 세액은 17배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접수돼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로 분류하고 있다. 2023.11.24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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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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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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