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엑스포] "승부는 결선투표"…대역전극 쓰며 사우디 제칠까

기사입력 : 2023년11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11월27일 14:30

한국시간 29일 오전 1~2시 개최지 결정 예정
사우디 3분의2 득표 저지하며 로마 표심 흡수 전략
尹대통령·김진표 의장·정부·재계 총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하루 앞두고 온 국민의 관심이 개최국 선정 결과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는 부산을 개최 후보지로 선정하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정부, 국회, 재계 모두 총력을 다해 뛰어왔다.

최대 경쟁 상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다. 현 시점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우세하다는 평가지만, 우리나라는 결선투표에서 대역전극을 노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6 photo@newspim.com

오는 28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최종 투표 결과는 한국시간 오전 1~2시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182개국 BIE 회원국의 익명 투표로 결정된다. 1국 1표제이며 첫 투표에서 3분의2를 얻은 도시가 없을 경우 1,2위 국가들의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사우디는 우리나라에 1년여 앞서 일찌감치 도전에 나섰고 오일 머니를 강조하며 회원국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후 우리나라가 전 국가적으로 지원전에 나서며 기류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다른 경쟁자인 이탈리아의 로마와의 3파전에서 우선 3분의2 득표를 저지하며 2위로 진출, 로마를 지지했던 국가들의 표심을 흡수해 역전극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로마를 지지했던 국가들의 결선투표 표심을 끌어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를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은 2030년 부산엑스포를 개최해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문제를 포함해 인류가 마주한 도전과제들을 국제사회와 함께 고민하여 풀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엑스포는 세계인 누구나 참여하여 고유의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고 보다 나은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화합과 연대의 장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부산이 그러한 축제의 무대를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사우디의 오일 머니 대신 기후 위기, 양극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산엑스포의 장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6.22 photo@newspim.com

김진표 국회의장도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부터 "부산엑스포 유치 노력은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의회외교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 엑스포 홍보 외교에 힘을 쏟았다. 동유럽 폴란드·루마니아를 시작으로 남유럽 거점국 스페인·포르투갈을 공식 방문하고, 뒤이어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열린 IPU 참석을 계기로 탄자니아 등 6개국 의회 정상들을 연이어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

또 중국 리잔수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비롯해 동남아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중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 아프리카(나이지리아·케냐), 중유럽(오스트리아) 등 주요 지역 의회 최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경쟁국 사우디에 비해 늦은 시작을 초반 세몰이를 통해 만회하고자 했다.

지지세 확산을 위한 광폭 외교를 전개하고, 2023년 상반기에는 지지 미정 및 거점 국가를 중점 공략했으며, 같은 해 하반기에는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전방위적인 접촉을 통해 부산엑스포 지지세 확산 및 공고화에 총력을 다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권역별 주요국을 방문 및 초청 외교를 전개해 부산엑스포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지지 미정국에 대해서는 재차 지지를 당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김 의장은 동남아시아권인 베트남·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동유럽에선 체코·헝가리 등 권역별 주요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수차례 만나 지지를 공고히 했다.

재계 총수들도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부산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80여 개 회원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전폭적 노력에 기존 사우디를 지지했던 국가들의 변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6일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추가 개선을 목적으로 엑스포 개최지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한국을 지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인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의사를 비공식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윤석열 정권은 부산 엑스포 개최를 중시하고 있다"며 "부산서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면 일본 정부는 2006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의 노하우를 한국과 공유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제4차 회의가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김영호 통일부장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박형준 부산시장,박재호 국회의원,안병길 국회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또한 민간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형희 이형희 SK SV위원장,김동욱 현대차 부사장,하범종 LG사장,이갑 롯데 부사장이 참석했다. 2023.09.26 yym58@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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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