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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정원장에 현인택·유성옥 등 물망…"대북·리더십 갖춘 인물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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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수뇌부 동반 경질 파장
"김규헌 전 원장 체제 파행 운영"
청문회로 수장 공백 사태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휴일인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안팎은 김규현 원장 전격 경질로 어수선했다.

조직의 특성상 일요일 오후엔 상당수 간부가 출근해 이튿날 업무를 미리 챙기는 상황이었지만 오후 4시 넘어 전해진 용산발 국정원 수뇌부 경질 소식은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정보기관을 이끌어온 김 원장이 뿐 아니라 권춘택 1차장과 김수연 2차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이례적인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국정원 간부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임명된 지 1년 반 만에 물러났고, 권 1차장과 김 2차장은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직책을 맡아오다 이번에 퇴임했다.

한 간부는 27일 "지난 6월 이후 본격적으로 조직이 흔들리고 잡음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큰 폭과 급작스런 결정에 서늘한 기류가 흐르는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국정원 수뇌부 퇴진은 형식상 원장과 1, 2차장의 사표를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26일 오전 해외순방에서 귀국한 윤 대통령이 오후 경질 사실을 발표한 건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다는 얘기가 된다.

대통령실도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前)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면서 "신임 1차장은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라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 여당 쪽에서 국가정보기관을 이대로 둬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상당기간 형성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까이는 지난 6월 김규현 원장의 측근 간부 A씨가 인사에 개입해 내부적으로 갈등과 반발을 불렀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던 1급 간부 7명의 인사안을 철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기강문란이란 말이 나왔다.

용산과 내곡동이 이를 급히 봉합하면서 사태는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내홍이 적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앞서 권춘택 차장의 경우 업체 유착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이 이런저런 줄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에서도 살아남자 이를 둘러싸고 문 정부에서 고초를 겪었던 요원들이 반발하는 일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규현 원장은 사태를 수습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보다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이 정부 안팎에서 돌았다.

한 고위 간부는 "김 원장이 법인카드나 원장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청렴하거나 문제 소지를 남기지 않으려는 뜻인가 했는데, 알고보니 외부인사 접촉 등의 활동 없이 곧바로 퇴근해 개인 시간을 갖는다는 말이 나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도 대북전략이나 한반도와 주변정세, 해킹이나 산업보안, 국제 마약범죄 등 폭넓은 부분을 다루지 못하고 김정은의 딸 김주애나 북한 아사자 속출 등의 언론 관심을 끌 흥미로운 아이템에만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 김정은의 전술핵과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사태 속에서 김규현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집중력을 잃은 모습이 역력해지자 내곡동 내부뿐 아니라 정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퇴임한 간부 직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직으로 밀려났다 복귀해 기대가 컸는데 김규현 원장 체제에서 하달된 복무관련 지시 내용은 '인사를 서로 잘하자'거나 '보고서에 맞춤법을 잘 지키라'는 등의 시시콜콜한 내용이라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수뇌부 인사를 놓고 상당기간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에는 김규현 원장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회장님(국정원 직원들이 원장을 지칭하는 표현)이 재신임 받은 것이고 스테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망이 대두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순방하는 과정에서도 내곡동발 불협화음이 보고되면서 귀국 후 전격경질이란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후임을 정하지도 못한 채 경질을 발표할 정도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 때문으로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후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와 국정원 출신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물망에 오른다.

현 전 장관은 지난번 국정원장 인선 때 최종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유 이사장은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대북전문가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워 어수선한 조직을 추스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적임자로 꼽힌다.

한 관계자는 "대북문제와 조직 장악을 위한 리더십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최종 낙점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경호처장의 발탁설도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내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김 처장의 경우 군 고위 지휘관 시절 사고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본인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을 맡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김성한 전 안보실장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석연치 않은 사퇴과정 등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재신임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김태효 안보실 차장의 기용설이나 국정원 내부 인사의 중용설도 나오지만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조직을 다잡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친정체제 강화를 위해 검찰 출신 인사를 전격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원장 공석 상태에서 후임 1, 2차장에는 홍장원 전 주영국대사관 공사와 황원진 전 국정원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홍 신임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전격적인 원장 사퇴와 후임자 물색, 청문회 일정 등으로 미뤄볼 때 국가정보기관 수장의 공백사태는 상당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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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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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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