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2028 대입 개편 시안'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입시 변별을 주기 위한 현실적 고려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계 내부에서는 내신 상대평가제 유지에 따른 사교육 증폭 현상을 우려하며 고교 내신 전면 절대평가제 시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열고 교육청, 대학 관계자, 고교 교사, 학부모들과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고교 내신 5등급제 전환'이었다.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이와 함께 내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고교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고교 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 절대평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내신 평가는 절대평가만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내용이 안전장치로 포함됐다"고 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가야 하는 부분은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학교 내외부와 학부모, 대학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고교 내신 절대 평가제도와 관련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평가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강윤정 구암고 교사도 "절대 평가를 100% 도입한다면 성적 부풀리기, 내신 성적 불신 등으로 내신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대학별 고사 필요성과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선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숭실대 입학처장인 조상훈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장은 "고교 내신 성적은 대학이 평가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내신 절대평가를 강행했을 때 대학 선발 방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도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라며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인데 지금 대입 개편안은 이런 본래 취지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교 내신 상대평가제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이 적성보다 비교적 성적을 받기 쉬운 과목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말이다.

이도경 국민일보 기자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정시를 40%로 늘렸는데, 이제는 내신 상대평가로 대입 변별력을 준다고 한다"며 "이러한 (정책) 엇박자가 계속 나오는데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사교육비가 전체 학년 중 1등"이라며 "고교 내신 상대평가제가 유지된다면 중학교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걱정해 내신 선행을 비롯한 전문학원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경우 내신 상대평가 1등급을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 내신 성적에 불만족해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내신 절대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소장은 "내신 평가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인다고 해도 상대평가가 이뤄지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매 학기 치열한 경쟁을 하는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며 "학교 현장에는 (경쟁 스트레스로) 자해 등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에서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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