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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규제 해법 기대되는 미·중 정상회담…기로에 놓인 K-반도체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0:37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0:37

미국의 중국 향한 반도체 제재 지속 확대
정상회담 통한 해법 놓고 한국기업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메모리 반도체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K-반도체가 연속된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얼어붙은 미·중 반도체 제재로 수요가 살아나도 기지개를 켤 수 있을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K-반도체의 향방에 영향을 줄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그만큼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통제조치를 발표헸다. 

반도체 등에 대한 미중 갈등이 격화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전략'을 버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 등을 생산하려는 중국의 기업에 미국 업체가 기술이나 부품, 제조 장비를 수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 기업의 관련 기술과 장비 수출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수출규제가 유예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중국도 지난 5월 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제재하며 반도체 패권 경쟁이 확대됐다. 중국이 사실상 '맞불' 조치를 취한 셈이다.

미국의 규제 속에서 중국은 앞서 지난 3월 31일 마이크론에 대한 첫 안보심사를 진행하고 50여일 만에 중요 정보 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서 마이크론 제품 대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기업이 마이크론을 대체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역시 우회적으로 중국에 대한 K-반도체 수출을 제재하는 것으로 국내 반도체업계는 평가했다.

여기에 지난 8월에는 미국이 중국 첨단 반도체 등 3개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 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기업도 중국에대한 규제에 동참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게 반도체업계의 시각이다.

외신은 미국이 유럽, 아시아 동맹국에게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유사한 조치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첨단 반도체 시장을 열어가면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는 섣부르게 판단할 경우, 후폭풍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지시간 15일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이런 상황에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강화된 반도체 규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선을 염두에 둔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안정화시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규제를 풀기는 어렵겠지만 정상회담의 성과가 간접적으로 한국기업의 시장 영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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