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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영주 부의장, 의사인력 증원 방안 토론회 참석(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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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6일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16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부의장

09:50 김영주 부의장,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상임위원회

09: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전혜숙 의원실 등,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본관3식당 별실)

09:50 신동근 의원실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0:00 김성환 의원실 등, 2023년 하반기 탄소중립 K-Tech 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김철민 의원실 등,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성과공유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김병욱 의원실(민), 한국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허종식 의원실 등,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세미나(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4:00 주호영 의원실, 일본의 약탈 문화재,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 2023. 10. 26.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활용할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최혜영 의원실, 장애인 운전재활·교육 전달체계 활성화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5:00 김민석 의원실, 감염병위기대응을 위한 국외감염병 정보센터 구축과 국제보건협력전략(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윤영찬 의원,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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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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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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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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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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