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024년 본예산안 10조 7044억 편성…도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7:32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7:32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10조 7044억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3381억원 보다 3663억원(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3073억원(3.3%) 증가한 9조5956억원, 특별회계는 590억원(5.6%) 증가한 1조1088억원이다.

전라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2023.04.16 ej7648@newspim.com

세입예산은 지방세 2조 3137억원, 지방교부세 1조 2700억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5조 3155억원,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과 지방채 150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중점 분야별 주요 사업은 미래 투자 분야는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과 교육용 장비 구축 등 핵심 기반 시설 역할을 하는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69억원을 신규 지원해 전남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30억원, 글로벌 여수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에 97억원 등을 신규 반영해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한다.

민생안정 행복시책 분야에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자금 지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등 중·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에 34억원을 증액한 21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70억원을 반영해 중·소상공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경영활동을 돕는다.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일상돌봄 서비스에 23억원을 편성해 716명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전남 건강버스 운영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응원 분야에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으로 최장 10년을 살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에 37억원을 투자하고 향후 1000호를 목표로 청년주택을 지속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 영농 스마트단지 조성 사업에 36억원, 청년귀어인에게 근해어선을 싼값으로 임대해 주는 청년어선 임대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해 청년 농업인이 큰 자본없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도민 제일의 가치 안전 분야에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07억원을 증액한 1335억원을 반영하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071억원, 호우 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에 343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대폭 확대해 도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29억원을 신규 투자해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돕는다.

주요 세출 분야는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 ▲농축수산업의 고품질화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안전하고 살고 싶은 전남 만들기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환경·산림 등이다.

미래전략·에너지 산업 육성과 중·소 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경제 분야에 2820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사업별로 폴리에틸렌 소재를 어선에 적용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 소형어선 기술 개발 사업에 31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23억원을 증액한 64억원을 반영해 첨단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전환·소비 등 전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산단 RE100 전용 재생에너지 개발에 33억원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5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반영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한다.

잘 사는 농어촌, 돈 버는 농어업 목표로 농수축산업 분야에 1조 8054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접목해 생산과 관리를 지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에 7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6억원을 신규 반영해 근로 인력 문제 해결과 농축산물 품질을 개선한다.

수산양식 기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연구개발을 위한 수산양식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38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175억원을 반영해 수산업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

논에 쌀보리·감자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한 427억원을 반영해 쌀농사 위주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9억원을 증액한 199억원을 반영해 농가 소득 보전에 힘쓴다.

낙후 어촌마을 17개소를 대상으로 기항지 정비와 생활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에 299억원을 지원한다.

국비가 전액 삭감된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에 3억원, 섬 지역 택배 운임비 지원에 18억원을 신규 반영해 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청년을 응원하고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복지 위한 행복시책 및 복지사업에 3조 3869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전남 19~28세 청년 교통·문화 활동비 지원을 위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에 23억원 증액한 114억원을 편성하고, 11만4000여명에게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741억원을 증액한 367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495억원을 증액한 1684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6만4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을 위해 6억원을 증액한 17억원을 편성해 생활지원금 5만~7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이들의 건강을 살뜰하게 살핀다.

이 밖에 세계적 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과 문화관광 융성시대 선도 등 문화관광 분야에 4026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컨벤션 효과를 활용하면서 세계 관광객을 유인하는 붐업 프로젝트인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에 15억원을 새로 편성해 전남 곳곳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 3억원을 신규 반영해 '세계의 섬 수도 전남'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는다.

남해안 시대를 이끌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 76억원을 증액한 148억원을 반영하고, 세계적 해양 관광과 매력적 섬 특화를 위한 관광섬 육성 사업에 26억원을 신규 편성해 세계적 여행 명소로 조성한다.

한국형 디즈니랜드 육성을 목표로 수도권 기업과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7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호남 의병의 자긍심 고취와 역사 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조성에 90억원을 반영해 의로운 남도 정신을 알린다.

전국 소년(장애학생)체전 개최 지원에 41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올해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기를 살리는 경제 체전으로 만든다.

전남도는 특히 도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전남 건설을 위한 안전·소방·SOC 분야에 1조8351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소방예산 623억원을 증액한 4151억원을 반영해 도정 제1가치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청사 신축과 장비를 보강한다.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을 투입해 전남형 트램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과 예타 신청 등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시·군 주도형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인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사업에 30억원을 증액한 135억원을 반영하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 사업에 8억원을 반영해 지역 성장 기반을 돕는다.

지방도 정비 사업에 1500억원, 도시재생 사업에 534억원을 투입해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한다.

또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환경·산림분야에도 8447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580억원을 반영해 먹는 물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113억원을 증액한 304억원을 반영해 생활용수 공급 시설을 확충한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52억원을 반영해 75개소의 마을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선 사업에 861억원을 증액한 1575억원을 반영해 마을 하수도 105개소를 정비한다.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921억원, 노후산단 등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80억원을 투자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역점 시책, 도민 행복 시책, 청년 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면서 "전남 대도약을 이루는 미래 투자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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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