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광주 서구가 '2023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석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은 매년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세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17개 시·도 대표 연구과제 발표,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세 관련 최대 규모 행사다.

광주 서구,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사진=광주 서구청] 2023.11.10 saasaa79@newspim.com

서구는 지난 9일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을 주제로 한 혁신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재호 서구청 세무2과 주무관은 "현재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개선해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상각자산을 재산세 과세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은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주무관은 또 "향후 소프트웨어·인공지능·로봇 등과 같은 무형자산까지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확대해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 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지방세 발전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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