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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최명서 영월군수 '지역경제역량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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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국지방자치학회·서울대 행정대학원 공동 제정·시상
2034년 수도권 영월시대 준비...'청년의 희망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지속가능한 영월의 100년 준비

[영월=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 영월군의 최명서 군수가 '2023 대한민국 지역경제역량 대상'을 수상한다.

영월군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 제정해 수여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의 지역경제역량 부문에서 각종 지표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 최 군수가 대상을 받는다.

영월군 정책포럼.[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지역경제역량 측정 12개 지표 상승세 '탁월'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전국 기초단체(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제외) 141곳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율,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해 국내 처음으로 '지방소생지수'를 개발했다.

영월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생존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가운데 지역경제역량을 분석하는 12개 지표의 최근 4년간 집중도지수 연평균 증가율이 타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역량 측정 지표는 1인당 GRDP, 상용직 비중, 국가행정기관 시설 수, 창의인재 수, 2차 및 3차산업 비중, 사업체당 종사자 수, 운수업 사업체당 종사자 수, 청년고용률, 경제활동 참여율, 거주지외 타지역 통근취업자,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 등이다.

지방소생지수 개발을 주도한 임승빈 교수(명지대)는 "영월군의 지역경제역량은 최근 4년간 2.3% 상승하는 등 대부분 지표가 지역간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영월은 중요한 자원의 보고이고 임산물이 풍부한데다 수려한 산세로 관광산업이 잘 발달돼 지역경제역량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군수는 오는 21일 충남 금산군의 종합복합문화공간인 '다락원'내 청솔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시상식' 및 '제2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2034년 '수도권 영월시대' 준비

영월군은 제천~삼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는 2034년 수도권 영월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다양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다.

군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찾아들고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영월'을 만들고자 '청년이 희망이다'는 슬로건으로 영월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월형 청년정책은 서울시와 넥스트 로컬정책을 5년간 지속 추진해 서울 청년들을 영월로 유입, '영월 청년 메이커스' 26팀을 배출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 최초로 청년 임대주택 102호를 착공해 오는 2025년 6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 지식산업, 연구기관, 관광 및 창업 등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지역 유치를 통해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성장의 견인책이 될 수 있도록 보육에서 교육까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어린이집 24시간 운영 및 야간연장, 지역아동센터 야간돌봄 확대, 가족서비스의 종합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준공, 노인복지, 서울시·강원도교육청과 농촌유학 업무협약 체결, 신천초 작은 학교 만들기 사업, 초중등교육 특화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통해 인구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이의 미래, 함께하는 영월',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무릉도원 방과후 학교 아이들 모습.[사진=영월군] 2023.07.11 oneyahwa@newspim.com

특히 신천초 작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농촌유학생을 포함 119명의 가족 단위 인구를 유입하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일자리, 주거, 교통, 의료, 문화 등 필수 생활 인프라와 정주여건 조성을 연계해 강원 남부지역 거점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영월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영월경찰서와 청사 이전 협약 체결, 영월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사업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쌍용복합문화센터 건립, 별총총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한다.

군은 또 영월의 관문인 홍살문과 국도 31호선 스마트 복합쉼터 착공, 동서강 정원, 실내외 정원, 트레킹 관광할성화, 친수문화공간 조성,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안전하고 조화로운 수도권 시민의 야외정원, 친수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외에도 봉래산 명소화사업, 한옥마을 조성, 국립영월박물관 유치, 사립박물관 법인화, 레포츠 관광활성화, 스포츠파크내 체육시설 재배치, 다목적 유무인드론센터 건립,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사업, 영월형 R&D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 조성과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고 미래산업을 육성해 지속가능한 영월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 희망찬 도약, 다시 영월!'

영월군은 2024년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 미래성장동력 발굴,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청정 영월, 수도권 야외정원 강원남부 중심도시, 특화된 문화관광 도시 조성, 24시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삶이 즐거운 행복 농촌, 군민과 소통하는 창조적 봉사행정 등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영월의 100년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방소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제도 능동적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농촌유학 활성화, 평생학습 활성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강원특별자치시대에 대응한다.

또 허가민원 서비스 고도화 추진, 납세편의 제고,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공유재산 관리의 집단화 및 전략적 활용을 극대화 하는 등 군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고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영월군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드론시티 영월 조성,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등 미래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진다.

별마로천문대.[사진=영월군청] oneyahwa@newspim.com

이어 지역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 청년창업 상상허브 조성, 로컬브랜드 강화, 사회적 기업 자생력 강화 등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영월군은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족생활 스포츠공원 확충, 영월역 주변 관광거점화,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트래킹 관광 활성화, 문화유산 보전 활용 강화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영월군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인 동서강 수월래 프로젝트,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장릉~동서강 정원 진입로 개설, 동서고속도로 개설 등을 통해 수도권 야외정원으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월군은 동강생태공원 활성화, 동강생물사업단 자립화,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영월칼라박스 장애인 자립 스타트업, 일상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활기찬 노후, 어르신 경제활동 지원,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브랜드 홍보 강화, 영월군 봉안당 신축,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 군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리는 지속 가능한 영월군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영월군은 미래산업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발굴 지원, 교육, 의료, 복지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은 물론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미래, 희망찬 도약, 다시 영월!'의 원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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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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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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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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