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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대기 25억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징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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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문제가 아닌 전체 공직자에 해당"
"시정조치 다 했고 단순한 실수였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 등을 보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 공무원은 등록대상 재산을 빠뜨렸을 경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를 왜 안 받았냐는 말을 하는데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7 leehs@newspim.com

김 실장은 지난해 8월 재산 신고 당시에는 48억원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25억원이 증가한 73억원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산누락에 따른 처분이나 징계 내용을 물었으나, 김 실장은 "개인정보"라며 답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 밑에 보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은 해임, 징계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본인이 헷갈려서 조금 (내용이) 빠졌다. 스스로 (누락을)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다 했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에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처분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며 "감추려고 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28억원 신고를 누락했다면 의원직 상실 사례"라며 김 실장의 사과와 설명, 인사혁신처의 처분 등을 요구했다.

운영위 소속 야당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20억원 넘는 재산을 신고도 안 하고,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재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을 누락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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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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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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