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마약 범죄, 모두 달려들어 바꿀 수 있어"
'강력통' 검사 "내부 제보자 등 보호 위해 특활비 필요"
법조계선 "전투적 대응 필요…검경 모두에 힘 실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재벌 3세' 마약 카르텔에 이어 최근 유명 배우들의 마약스캔들까지 잇달아 터지면서 마약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검찰이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기조를 이어가면서 수사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예산 등 외부적 요인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의 범람은 분위기를 탄다. 마약을 하는 게 좀 쿨해 보이고 '저 정도는 괜찮고 나중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사회적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식의 인식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안 좋고 마약 범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게 해외 사례에 드러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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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7 leehs@newspim.com |
한 장관의 이 발언은 최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연예인들이 기소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묻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한 장관은 "마약에 대한 것은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선진국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다"며 "저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조치가 아니라, 지금 아주 절박하게 모두가 달려들어서 하면 바꿔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날 단순 투약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복원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마약 관련 검경의 수사 비율을 묻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소위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로 검찰은 단순 (마약) 투약 수사권이 없고, 대량 거래하는 정도만 잡는다"고 답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단순 투약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서 잡는 것인데, 그 부분 구멍이 뚫렸다. 경찰이 대단히 노력하지만, 검경이 같이했을 때보다야 성과가 적지 않겠나"라며 "이 분야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 (수사권) 복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마약은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해치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마약 문제는 이제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더 이상 마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굳게 협력하고 결속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내년도 검찰의 예산을 두고 여야가 온도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4억5500만원(71.1%) 늘린 83억1200만원을 요청했다. 이 금액은 마약 수사 전담 조직 운영과 첨단 마약 수사 장비를 도입 등에 쓰일 예정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특별위원회(TF)를 출범해 특활비 항목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특활비 사용을 소명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마약 수사는 현장에서 수사 및 정보 수집 활동을 해야 하고, 특히 높은 기밀성을 요구한다"며 "현재도 턱없이 모자라 증액돼도 모자랄 판에, 특활비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경우 단속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력통'인 현직 부장검사도 "마약 수사에서 '돈은 곧 정보'"라며 "특활비가 없앤다면, 이는 자수하는 마약 사범 외에 수사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특히 마약 수사는 조직 내부나 관련자들이 제보하는 정보가 중요한데, 흔적을 남기면서 수사를 할 경우 제보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제보를 독려하고 이러한 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특활비는 마약 수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마약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마약범죄가 10% 증가했으니 예산을 10%만 증가시키면 된다거나 현 상황을 유지해도 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으로, 더욱 전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를 제한한 것이 최근 늘어나는 마약범죄에 영향을 줬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마약의 종류가 늘어나고 접근성이 용이해져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만큼, 마약 수사 부분은 정쟁을 벗어나 정치권이 검경 모두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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