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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올해 역대 최대 1400조원 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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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지방정부의 올해 채권 발행 규모가 8조 위안(약 1426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 등이 5일 보도했다.

매체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 규모는 8조 6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채권 발행 규모가 늘어난 것이라고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지적했다.

특히 재융자 채권 발행 규모가 크게 늘었다. 올해 1~10월 발행된 지방정부 채권 중 신규 채권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4조 3000억 위안이었고 나머지 절반이 재융자 채권으로, 올해 10개월 간의 재융자 채권 발행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가량 증가한 것이다.

중국 지방정부 채권은 재정 확충이나 인프라 건설 등에 사용하는 신규 발행 채권과 만기 도래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재융자 채권으로 나뉜다. 올해 약 3조 60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채권이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재융자 채권 발행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채권 원금만 3조 2439억 위안으로, 이 중 89%가량인 2조 8789억 위안을 재융자 채권 발행을 통해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재융자채권 발행 의존도가 높다고 매체는 짚었다.

10월 '특수 재융자 채권'이 집중 발행된 것이 지방정부 채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31개 성(省)·시(市)·자치구 중 24개 성·시·자치구의 10월 특수 재융자 채권 발행 규모는 약 1조 431억 위안으로, 올해 발행된 재융차 채권의 24.3%를 차지했다.

특수 재융자 채권은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 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등의 숨겨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지방정부들이 LGFV를 통해 조달한 숨겨진 부채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아 그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으며,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도 꼽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숨겨진 부채가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3%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를 포함한 중국 지방정부의 총 부채가 23조 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사진=셔터스톡]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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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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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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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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