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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 이번주 중 지명…김형두·조희대·정영환 등 검토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08:48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08:48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기정사실화…후보 지명에 심혈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신임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주 중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당초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새로운 후보를 물색해 왔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은 김형두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두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3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김 재판관이 임명되면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법원 내에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일찌감치 대법원장 후보로 검토해 온 인물이다. 단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같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정영환 교수는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냈다. 강원 강릉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판사로 11년 정도 지냈다. 정 교수가 임명된다면 첫 교수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다만 법관 경력이 1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법원 내부 장악력이 약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밖에 대통령실과 법조계에선 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선 첫 대법원장 후보가 야당의 반대로 낙마한 만큼 후보군을 넓히는 등 후보자 지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가 오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유남석 현 헌재소장이 10일자로 퇴임하는 만큼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기정사실화 됐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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