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동연 지사 "김포 서울시 편입, 국토 갈라치기…선거 전략이면 자충수"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08:06

"절차·방법 무시...정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치 계산수만 남았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중국 선양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최근 김포시에 대한 서울시 편입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우선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 반면에, 여당 대표가 내세운 이야기는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이제까지의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한 채 아마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내던진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정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정치계산수만 남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확장과 또 예타 면제 등을 통해서 빨리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와 같은 정략에 몰두할 시간이 있으면 지하철 5호선 확정과 예타면제를 통한 빠른 추진에 오히려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발의하는 경우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가능해진다. 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김포시에서 이뤄지던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보정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김포 외에도 현재 광명시, 구리시, 일산시, 과천시 등이 서울 편입에 거론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르면 불이익배제 원칙에 의해 지자체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자체 또는 지역의 행정,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