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은 준비됐다"…지역발전 범대위 총궐기 나서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0:33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0:33

'공공의료원 유치 및 의과대학 설립' 전방위 총력전
'제생병원, 도의료원 활용' 제안에 경기도 결단 촉구

동두천시에서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염원 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동두천시] 2023.11.01 atbodo@newspim.com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를 향한 동두천시민들의 열기가 뜨겁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최근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를 촉구하는 시민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가 치열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가 제생병원 본관 건물을 경기도의료원으로 쓰자고 제안했지만 계속되는 경기도의 '무응답'에 '속 타는' 동두천시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3.11.01 atbodo@newspim.com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한목소리

동두천시 범대위는 10월 24일 경기도청 수원 광교 신청사 앞에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시민 700여 명이 대거 참여해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를 향한 하나된 결집의 힘을 보여줬다.

범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시간을 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 동북부 주민의 의료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라며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논의부터 다시 검토하는 경기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동두천 제생병원 본관동을 무상 활용한 공공의료원 설립이 답"이라며 "대진의료재단으로부터 경기도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기간만큼 제공하겠다고 약속받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11만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과 여러 차례 면담과 건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철저히 침묵하며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고 있다"라면서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9만 동두천시민은 모두 일어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3월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방안으로 제생병원 건물 무상 임대 활용을 공식 제안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의료 공약으로, 감염병과 응급진료가 가능한 4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의료원이다.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은 5개가 있지만 경기 북부에는 한 개도 없다. 종합병원도 경기 북부에 18개가 있지만 대부분 서울과 가까운 고양시, 의정부시에 몰려 있어 지역 편차가 크다. 특히 동두천·연천·가평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열악한 의료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동두천 제생병원 전경. [사진=동두천시] 2023.11.01 atbodo@newspim.com

제생병원 무상임대 활용 제안…타 지자체와 차별화 전략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 지자체들은 후보지 선정 방식이나 추진 일정 등 경기도의 구체적인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안이 마련되기 전부터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동두천시는 지난 6월 경기도에 11만 서명부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두천시는 제생병원 본관 건물을 무상 활용하면 약 2,000억 원 이상 건축 사업비가 절감되며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 집중 관리 병동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기 동북부권역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가평·동두천·연천의 중심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2년 이내 신속한 개원으로 지역 간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추후 공공의료원 신규 설립까지 부지 선정과 재정 마련 등 행정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장기방치 건축물 해법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어 경기도 입장에서는 '최적이자 최선의 입지' 조건이다.

대진의료재단 측도 이에 적극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대진의료재단은 지난 7월, 제생병원 본관동 무상 임대와 공공의료원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졌다.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는 제생병원을 활용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라는 타 지자체가 생각할 수 없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라면서 "70년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온 동두천에 그동안 제대로 된 기회조차 주어진 적 없었지만 "이번 공공의료원 유치를 시작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동두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박형덕(왼쪽) 동두천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촉구 11만 명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 2023.11.01 atbodo@newspim.com

대진대 의대 유치…경기북부·강원지역 의료체계 개선

이와 함께 동두천시는 대진대학교, 포천시와 함께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에 예과를, 동두천시에 본과 캠퍼스를 두고 부족한 의료진을 양성해 경기북부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대진의료재단은 분당제생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두천과 고성에 종합병원을 건립 중이다.

최근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대 신설 요구가 지속돼 온 경기 북부 지역의 의대 신설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포천 대진대의 경우 경기 동북부 의료환경 개선을 취지로 지난 2021년부터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의과대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 인구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최저 수준이다. 전국 평균 2.5명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의과대학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생병원 조기 개원 및 의과대학 유치는 민선8기 박형덕 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동두천시는 최근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의과대학 유치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진대 의과대학 유치 경과 보고회에 박 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가 대거 참석하며 대내외에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제생병원 개원과 함께 의과대학 유치가 이뤄지면 경기북부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 및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기도의료원 유치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진대학교 및 대진의료재단과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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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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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