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 최초 개최…격년 정례화 합의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1:25

인태지역 전략 기반 개발협력 정책 공조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29~30일(현지시각) 미국 호놀룰루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처음 개최하고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선 3국 간 협력 지속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격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차기 정책대화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29~30일(현지시각) 미국 호놀룰루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처음 개최하고 있다. 2023.10.31 [사진=외교부]

이번 정책대화에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미쉘 수밀라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정책기획학습국장, 카즈야 엔도(Kazuya Endo)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각 국의 유·무상 협력 주관기관 및 이행기관도 함께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각국의 인태지역 전략 하 개발협력 정책 공조 ▲공적개발원조(ODA) 이행기관(KOICA-USAID-JICA) 간 협력 ▲개발금융 및 인프라 협력 ▲인도적 지원 및 재난위험 경감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등 3국 간 개발·인도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과 기후변화, 펜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국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한 현지 주도 개발협력, 민간부문의 참여,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등을 한층 강화하면서, 한미일 각국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대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재확인하고,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들의 자유·평화·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연계성 강화, 해양안보 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에서 개발협력 공조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 및 중앙아 지역에서 미래세대 역량 강화, 여성·평화·안보,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인도적 지원 공조 ▲긴급구호 분야 공동훈련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급증하는 인도적 위기와 재난에 한미일 3국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KOICA-USAID-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 공적개발원조(ODA) 이행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3국이 공통적으로 추진 중인 개발협력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3국 간 협력사업을 모색·연계하고, 향후 협력 분야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한미일 정책대화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3국이 구체적인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한편, 인태지역에서 3국 간 협력을 개발협력 분야로 확대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