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단말기서 LTE 요금제를?…효율성 있을까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5:22

LTE 품질 저하·5G 안정화 교차 시기
"6G 준비 시기에 LTE 망 유지는 손해"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완화의 대안으로 4G(LTE)와 5G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LTE 품질 저하, 5G 중저가 요금제의 등장 등 통합요금제 도입 시점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언급한 통합요금제가 논의 중이다. [사진=뉴스핌DB]

1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언급한 통합요금제는 4G(LTE)·5G 등 세대로 요금제를 나누지 않고 데이터 전송속도와 용량,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5GB·50GB·무제한 등 사용할 데이터 총용량만 고르면 된다.

지금은 이동통신3사 약관에 따라 5G 단말에서는 5G 요금제를, LTE 단말기에서는 LTE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다.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단말기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LTE의 감가상각이 끝났는데도 조정 없이 5G 요금제 세분화만 하고 있는 통신사가 문제"라며 "해외에서도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으니 한국도 개편하면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통3사와 협의해 통합요금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TE 망 유지는 비효율적...중저가 단말 고민 늘려야"

하지만 LTE와 5G의 품질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통합요금제의 유인이 과거보단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초기 5G 품질이 좋지 않고 비쌌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5G가 어느 정도 자리잡으면서 평균 전송 속도도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간요금제, 온라인 전용 요금제 등 5G 중저가 요금제들이 출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3사 5G 평균 전송 속도는 896.10Mbps. LTE 평균 전송 속도는 151.92Mbps로 6배 가량 느리다. 요금도 LTE가 비싸다. 최저 요금제를 기준으로 5G 데이터 평균 단가는 약 7800원, LTE데이터 평균 단가는 2만2000원으로 LTE가 3배 가량 비싸다.

김범준 가톨릭대 경영학부 회계학과 교수는 "차세대 망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통신사도 신규 투자를 위해 높은 요금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은 알지만 5G는 가치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서비스 기간이 너무 길었다"며 "통합요금제 논의는 (정부가) 서비스 기반 경쟁을 촉구할 타이밍인지, 비싼 요금을 부담하더라도 다음 세대(5G)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상용화가 끝난 LTE 망을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통합요금제를 도입하면서 LTE 사용자가 늘어나면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는 최신 기술인 5G 투자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2G 서비스 종료도 2G망 유지에 쓰이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망 투자를 위해 종료한 것"이라며 "LTE는 아직 종료기를 언급하긴 이르지만 LTE 투자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6G 진화 등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용자의 경우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요금보단 단말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비싼 5G 전용 단말뿐 아니라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중저가 단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 측은 고객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통합요금제 논의에 대한 사인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통신사 편익 측면에서도 논의할 사항이 많아 협의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