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공장 인건비 인상, 도미노 위험↑...K-배터리 업계 '긴장'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7:22

배터리 3사, 파업 노조가 조준한 '빅3' 車기업과 JV
美 배터리 공장 16곳 중 12곳, 완성차와 합작사
GM, 인건비 25% 인상...포드·스텔란티스 압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 위험에 빠졌다.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대부분이 미국 내 파업 대상인 완성차 기업과 합작공장을 운영 중이거나 가동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3.10.12 aaa22@newspim.com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배터리 3사가 운영 중이거나 가동 예정인 설비 16곳 중 12곳이 완성차 기업과 합작공장이다. 현재 계획이 발표된 공장은 이르면 내년 가동 예정으로, 대부분 2025년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근로자에게도 일반 자동차 공장 노동자와 동일 임금을 적용하라고 주장해온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의 요구가 하나 둘 반영되면서 인건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6달러로 알려져 있다. UAW 가입한 근로자에 임금은 시간당 18~32달러다. UAW는 시간당 초임 32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UAW 임금 협약 영향권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장이 늘면 한국 배터리 3사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UAW는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 UAW는 미국 완성차 '빅 3'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를 상대로 지난달 14일부터 파업을 시작해 3주차 돌입했다. 배터리 3사 모두 UAW가 조준하고 있는 '빅3' 완성차 기업과 합작공장을 건립 중이다.

여기에 UAW 소속 조합원은 15만명이다. 현재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의 약 17%지만 임금 인상과 주 32시간 근무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파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얼티엄셀즈 공장 내부. [사진=LG에너지솔루션]

이미 완성차 업체는 백기를 들었다. GM은 지난 6일(현지 시각) 전기차 배터리 공장 노동자를 UAW 협약 대상에 포함하는 등 노사의 요구에 동의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 노동자가 UAW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합작공장도 마찬가지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배터리 합작법인(JV) 얼티엄셀즈는 UAW과 협상한 후 미국 오하이오 공장 근로자 임금을 약 16.5달러에서 평균 25% 인상했다. 얼티엄셀즈는 2022년 UWA에 가입했다. 

GM의 협상으로 포드와 스텔란티스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UAW는 국내 배터리 기업이 받는 보조금을 빌미로 강도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UAW는 지난 6월 SK온과 포드 합작사 블루오벌SK가 미국 정부의 첨단기술차량제조(ATVM) 프로그램에서 12조원을 대출받는 건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행정부 세금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이유였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 "인건비와 설비 가격 등 북미 배터리 공장 증설 비용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다"며 "점심의 질과 제공 여부 혹은 시간당 임금이 1달러만 높아도 갑자기 다른 곳으로 출근하는 등 생산직 근로자 이탈률도 높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