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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차이나] <5> 삼성 현지화를 '위하여' 폭탄주의 추억, 삼성SDS 전 중국지사장 심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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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우리는 새벽 천안문광장에서 치러지는 국기게양식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꼭두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천안문광장에 도착하고 보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모두 우리처럼 국기게양식을 보러 오신 분들이었답니다. 먼저 온 분들은 저희들이 키가 작아 서 제대로 보지 못할까 봐 앞쪽으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한참 지나니 먼 곳에서 녹색 제복을 차려 입은 해방군 아저씨들이 척척! 씩씩하고 절도 있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맨 앞에는 산뜻한 오성홍기를 받쳐든 4명의 누나들이 섰고, 그 뒤로는 총을 맨 아저씨들이 따랐습니다. 국기게양대 밑에 도착한 해방군 아저씨가 붉은기를 한쪽으로 뿌려 날리자 오성홍기가 서서히 공중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손을 올려 경례를 하고 게양대 맨 위에 다다를 때까지 눈 한번 깜박하지 않고 주목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세 번 연주되는 가운데 오성홍기는 게양대 꼭대기에 이르러 바람 따라 나부끼었습니다. 마음 간절히 그리던 국기게양식과 진 붉은 오성홍기를 보노 라니 나의 가슴속에서는 어느덧 뭉클한 것이 솟아났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끝내 소원을 풀었습니다."

이 수기는 2006년도 삼성그룹  중국 본사 중국삼성이 주최한 '제1회 삼성애니콜 과학기술여행'에 참여하였던 한 시골 소학교 학생이 베이징으로 수학여행을 와서 텐안먼(天安門, 천안문) 광장의 국기게양식을 보고 그 감동을 글로 적어 발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심헌섭 삼성SDS 전 중국지사장이 상하이를 방문했을때 와이탄에서 서서 황포강 건너 푸동신구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10.12 chk@newspim.com

삼성 중국본사는 중국에 진출한 계열사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주요한 사명 중의 하나 는 브랜드이미지를 키우는 것이었다. 굴지의 외국계 기업들이 다 진출해 있고, 중국기업들은 질 좋은 노동력은 물론이고 자본력, 기술력 마저 갖추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상황이었다.

세계적 일류기업들은 앞에 있고 중국기업들은 뒤에서 맹렬하게 쫓아오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에게 회사의 이름을 알리고 중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중국삼성은 사회 공헌 활동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해보자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나는 삼성의 중국 현지 파견직원으로서  2005년 하반기부터 사회공헌 업무를 맡게 됐다.  한국에서는 사회 공헌 활동을 했던 경험이 거의 없었다.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사내외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소극적 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업무가 사회공헌으로 정해진 이상 최선을 다해 보자고 결심했다. 회사의 지원하에 봉사활동을 하는 셈이니 어쩌면 복 받은 것인지 몰랐다. 책을 읽으며 공부를 시작했다.

피터 드러커 교수의 가르침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사회공헌 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기업이나 사회단체가 '좋은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기업의 활동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경영활동이다.

기술과 인재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면 재무 성과가 나오게 되고 그 성과를 기업을 둘러싼 정부, 국민, 주주 등과 나누다 보면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고 이는 다시 순환되어서 재무 성과로 돌아 온다. 즉 사회공헌 활동은 이웃을 위해 좋은 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활동의 주요한 한 축'이 되는 것이다.

몇가지 기본원칙을 세우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실질적 효과를 내자는 것이었다.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지 홍보 목적으로 사진이나 몇 장 찍고 돌아오는 활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기업과 구분되는 독특한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물질적 지원에 덧붙여 소프트웨어적 활동을 가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번째는 자기 역량 내에서 실천하는 원칙이었다. 회사별 경영실적과 특성에 맞는 컨텐츠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은 전임직원 동참의 원칙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보람과 정이 흐르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원칙이 세워졌으니 그 다음은 활동 분야를 정하는 것이었다. 몇가지 기준이 제시되었다. 먼저 중국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 중국 국민들이 제일 공감하는 분야, 또 우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4개 분야는 교육지원, 사회복지, 농촌지원, 환경보호 였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심헌섭 삼성SDS 전 중국지사장이 임직원 단합대회에 참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플랭카드에 실사구시를 강조하는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덩샤오핑의 구호가 적혀있다.  2023.10.12 chk@newspim.com

 

교육지원은 희망소학교 건립, 사회복지 분야는 백내장환자들을 위한 개안수술, 환경보호는 식목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각 분야마다 그럴싸하게 운동의 이름도 붙였는데 교육지원은 희망, 사회복지는 애심, 농촌 지원은 나눔, 환경보호는 녹색으로 명명하였다.

'희망운동'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희망소학교 건립이었다. 교사건축 등 시골 벽지의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는 '희망공정'에 참여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전역에 100개의 희망소학교를 건립하였다. 또 앞서 소개 하였던 과학기술여행을 실시하여 희망소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을 시켜주었는데 난생 처음 수도 베이징을 찾아 천안문 광장에서 국기게양식을 보고 자금성을 구경하고 과학관을 견학하던 어린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들을 잊지 못한다.

'농촌지원은 한국의 '1사1촌' 운동을 벤치마킹해서 중국에서도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그 무렵 중국정부는 삼농(농업, 농촌, 농민)문제 해결이 중요 하다고 결정하고 신농촌 건설에 힘을 싣고 있어서 우리의 활동과 잘 맞아 떨어졌다.

먼저 운동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고민한 결과 '일심일촌(一心一村)'으로 명명하였다. 한 마음으로 한 개의 농촌마을을 돕자는 의미였다. 나름대로 활동의 실천 원칙도 세웠다. 첫째, 쉽고 간단한 일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둘째,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땀을 흘린다. 셋째, 분기에 1회 이상 활동하며 수 십 명 단위로 참여한다는 세가지 원칙이었다.

중국삼성의 '일심일촌'운동은 단계적으로 실행되었다. 첫 단계는 농촌 마을의 의식개혁 및 빈곤 가정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두번째는 마을의 기초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였고 세번째는 농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운동은 중국에 진출한 삼성의 전 계열사와 전 임직원이 참여하였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일부 오해도 있었다. 자매마을 사람들은 회사가 무슨 물건을 팔려는 속셈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직원들이 직접 힘들게 일하지 말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돈으로 지원해주면 되지 않냐며 활동 형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금액적인 지원은 운동의 진정성을 헤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마을사람들에게 봉사 활동의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국삼성의 계열사에도 이런 내용을 신신당부하였다. 결국은 지속적인 활동, 인내심과 함께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해 이러한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중국본사의 자매마을 이었던 하북성(河北省) 옥전현(玉田縣) 린난창전(林南倉鎭) 이촌 (二村)의 부녀회장님은 우리가 가면 꼭 교자(물 만두의 일종)를 만들어 주셨다.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한다. 어느 겨울날, 마을 아이들과 동네 연못에서 썰매를 타고 달리기 시합을 했던 즐거운 추억도 생각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심헌섭 삼성SDS 전 중국지사장이 중국삼성 사회공헌 활동 업무 수행때 장시성 봉사활동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0.12 chk@newspim.com

 

'애심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백내장환자 개안수술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2009 년까지 매년 2050명씩 3년간 총 6,150명을 수술해주는 활동이었다. 2010년부터 2012년의 3년간은 매년 2,150명씩 수술하였다. 그 결과 2007~2012년 사이에 총 12,600명의 환자들이 개안수술을 받고 다시금 시력을 회복 할 수 있었다. 수술을 마치고 붕대를 떼었을 때 환하게 웃는 환자를 보는 것은 큰 보람 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파트너는 '중국장애인연합회'였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8300만명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중앙, 성급, 현급(군), 향진(읍면)에 장애인협회가 다 조직 되어 있다. 개안수술은 대부분 중국 전역의 빈곤지역에서 많이 실시되었다.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하면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의료 인력과 수술 및 입원 시설을 지원하였다. 실행할 지역이 선정되고 활동이 준비되면 회사, 장애인연합회, 지방 장애인연합회, 지방 인민정부 등이 합동으로 개막식을 연다. 개막식에 참여하기위해서 중국 장애인연합회 실무진들과 함께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행사 전날에는 베이징 중앙의 장애인연합회, 성급(省級) 장애인연합회, 현급(縣級) 장애인연합회, 향진(鄕鎭) 장애인연합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팀워크도 다지는 기회를 가진다. 문제는 저녁식사 중간에 발생한다. 참석자들이 제각기 한잔씩 술을 권한다. 나처럼 술이 약한 사람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몇 번 경험이 쌓이자 나도 꾀가 생기게 되었다.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 이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공격을 시작하였다. 앉아서 주는 술만 받아 마실 것이 아니라 내가 술자리를 주도하기로 한 것이다.

내가 업무나 생활속에서 만나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술을 좋아했다. 하지만 술을 섞어 마시는 문화가 아니어서 우리에 비해 폭탄주(炸彈酒)에는 약한 편이다.  나도 비록 술이 약하지만 신입 사원 시절부터 단련돼 폭탄주 몇잔은 문제 없었다. 폭탄주는 병권(甁權)을 쥔 사람이 제조를 담당한다. 즉 맥주에 섞는 높은 도수의 술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만찬 자리에서 폭탄주를 제조하면서 주량이 많아 보이는 사람에겐 백주의 양을 많게 하고 주량이 작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백주의 양을 조금 줄여서 제조하였다.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폭탄주를 제조하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퀴즈를 내고 벌주를 주면서 분위기를 돋우고 흥미를 유발할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심헌섭 삼성SDS 전 중국지사장이 행사 종료후 이어진 환영 만찬에서 동물 뿔로 된 술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다.   2023.10.12 chk@newspim.com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 아극소(阿克蘇) 지역에서의 일화도 잊을 수 없다. 개안수술 수혜자들은 보통 한 지역에 100~500명 이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술을 해주기 위해서 나름의 대책을 세웠다. 수술 대상자의 기준을 사람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 숫자로 하는 것이었다. 두 눈 중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쪽 눈만 수술하면 수혜자가 두배로 늘어나는 것이었다. 게다가 한 집에는 한 사람만 수술을 받는다는 기준을 추가하여 골고루 수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분 모두 백내장이 와서 앞이 잘 안보이는데 할머니만 수술하기로 했으며 그것도 한쪽 눈만 수술한다는 것이었다. 즉 눈동자 4개의 수술이 필요한데 그 지역의 기준을 적용하니 눈동자 하나만 수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회의를 열어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수술해드리기로 하고 개인별 성금을 갹출하여 전달하였다.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두 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셨다. 신장 자치구의 파란 하늘 아래 빛나던 햇살이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중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하였던 6년(2005~2010)의 시간은 나에게는 가장 보람 있는 복된 시간이었다. 중국 전역에 100개의 희망소학교를 건립하는데 일조하였으며 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해줄 수 있었고 43개의 자매 마을과 인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도 했다. 회사가 진정한 중국 현지기업으로 변화하는데 힘을 보탰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내가 중국 현지에 재직하는 동안 삼성이 텔레비전은 일본의 소니를 이겼고 휴대폰은 핀란드의 노키아를 넘었다는 것은 나의 삼성 직장 생활중 커다란 자부심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사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찾아 그들과 기쁨과 아픔을 같이 할 때 진정한 중국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끔씩 골프를 친다. 공이 나무를 맞거나 도로에 맞고 페어웨이 안으로 들어 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 동반 플레이어들이 묻는다. "전생에 무슨 공덕을 그렇게 많이 쌓아서 나갔던 공이 페어웨이로 다시 들어오느냐?" 나는 대답한다. "전생이 아니라 현생의 중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글쓴이= 심헌섭 삼성SDS 전 중국지사장 

▶ 심헌섭은...

 "중국삼성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담당했던 6년(2005~2010)의 시간은 나의 직장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심헌섭 전 지사장은 1988년부터 30년 넘는 삼성 직장 생활을 통틀어 2000년대 중후반 중국삼성의 사회공헌 업무 수행 기간이 가장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일로써 선행을 행하고 공덕도 쌓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좋은 보직이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농촌과 산간 오지마을 주민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마음의 얘기를 나눴다. 중국 근무 경험에 대해 심 전 지사장은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이해타산 보다 먼저 진정성으로 다가가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술회했다. 심헌섭은 자신이 중국 현지에 재직하는 동안 삼성이 텔레비전에서 일본의 소니를 이겼고 휴대폰에선 핀란드의 노키아를 제치고 중국 1위를 했다며 이는 자신에게 큰 자부심이 됐다고 밝혔다. 심헌섭은 1995년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하였고, 2005년~ 2010년 삼성 중국본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16년~2018년에는 삼성SDS의 중국지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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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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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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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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