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日 오염수 '가짜뉴스' 낙인 찍는 정부 " vs "과학적 검증, 국민 최우선"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6:55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6:55

문체위 국정감사, 일본 원전수 방류 여야 대립
한병섭 원자력연구소장·정범진 원자력학회장 참고인
유인촌 장관 "방류수 문제 있다면 국제적 해결"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과 이를 보도하는 기사를 '가짜뉴스'로 바라보는 문체부의 시선을 비판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IAEA의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원전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10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정범진 원자력학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여야의원들로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문체부가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가지 괴담'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가짜뉴스로 낙인 찍은 사건이라며 "이 책이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만든 것인지 낙인을 찍기 위해 세금을 들인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유정주 의원은 자료 화면으로 '오염수 10가지 괴담'에 나온 부분을 소개했다. 유 의원은 "일본은 오염수를 정화하고 남은 삼중수소(1500Bq)는 WHO기준치보다 낮출 계획이며 커피 한잔(200cc)에 4900베크렐(Bq), 바나나 1개에 6000Bq보다 낮다고 소개했다'고 언급했다"며 "단순 수학적 계산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커피, 바나나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병섭 소장은 "일반 공학적 입장에서 커피와 바나나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괴담 6에 보면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처리방식이라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한 소장은 "원전에서 단기 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사고난 원전에서 대량의 방사능을 방류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사고 원전 오염수는 관리를 잘하면 안전하고 관리를 못하면 위험하다는 괴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한 소장은 "잘 거르고 희석하면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원전에서 방류하는 성분을 알고 방류하고 잘 거른다고 장담할 만한 시스템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선 과학적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한 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간과한 오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오염수는 버리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유출되는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 원자로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방사능이 방출되는데 30년, 50년, 100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가적으로 일본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소장은 또한 "이미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은 방류됐고 우리에게 들어와 피해줬다는 확정적 자료를 취득할 수 있었는데 취득을 안 했다. 못한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슘 등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IAEA가 일본 원전 오염수를 검증한 것이 아닌 '확인'한 수준이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IAEA에서 검증했다고 하는데 일본이 제공한 여러가지 것들을 검토했다고 표현해야 할 거 같다"며 "과학적 검토했다는 일본 측 주장, 일본 측 주장을 전하는 한국 정부 주장, IAEA의 주장은 과학적 검증이라고 하는 건 못 쓰는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소장은 "일본과 IAEA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엇던 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같은 기조"라며 "지난 정부에서 방류는 반대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합당하면 괜찮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정부 차원의 원전수 방류 홍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고 생활이 안되면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한쪽에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어느 정도 검증된 자료를 알리고 해산부는 끊임없이 바다로 나가 검증한다"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또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IAEA와 일본, 전부 거짓말쟁이다"라며 "이건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IAEA라는 국제적 기구가 발표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범진 원자력학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정부가 유출의 피해를 확장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못한게 아니라 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정범진 학회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1994년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40군데 해역에서 해양 표층수를 채취한 보고서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며 "방사능 농도도 업로드 돼 있다"며 2011년 정부의 우리 해역 방사능 수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부정했다.

과학적이지 않은 IAEA의 검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 회장은 "일본 정부서도 채취하고 있고 IAEA 조사단도 조사 중"이라며 "IAEA 조사의 국제적 관행이다. 개별 국가가 일본 가서 샘플링하는 건 내정간섭이라 국제기구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AEA가 독립적으로 샘플링했다고 밝혔다"며 과학적 검증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회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류한 양의 1/1000보다 더 작은 양이 30년에 나눠서 방류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1년엔 정류하지 않은 그대로였다"라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반박하는 시선이 있는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커피도 바나나도 위험하다"라고 하자 정 회장은 "우리가 방사선 피폭을 받았을 때 방사선이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 보는 것은 우리 몸에 남겨놓은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방사선 물질 종류에 따라 임팩트가 다른데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을 통과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임팩트를 다 곱하면 등가화된 영향인자가 나온다"며 "그 원칙에 따라 커피와 오염수를 비교한 것이고 학계에서 일반적 관행"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방류를 어떤 이유로 막을 실효적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정 회장은 "배출기준 미만은 해당 국가 결정한다. 주변 국가에 영향이 있을 거로 인정되면 조치할 수 있다. 단, 의혹만 갖고 안된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세슘 우럭이 나왔다"고 하자 정 회장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바다를 세 군데 구역이다. 내항, 후쿠시마로부터 20km 반경, 20km 바깥인데, 이 세 구역에서 물고기를 잡아 방사성 농도를 검사를 쭉 해왔고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우럭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내항으로 그 물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걸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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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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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