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서부발전, 190억 출자사업 초과수익 포기…"새만금판 대장동"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09:23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09:23

박수영 의원 "명백한 업무상 배임…수사·감사 촉구"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에 190억원을 출자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협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은 새만금산업연구용지 동측 부지에 태양광 설비 99M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80억원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육상태양 2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사업협약서 제5조에는 서부발전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 수익률 충족시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부발전과 군산시가 체결한 사업협약서 [자료=박수영 의원실] 2023.10.10 victory@newspim.com

사업 공모가 시작된 2019년 12월 군산시에서 공개한 제안요청서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2020년 3월에 서부발전이 군산시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주주수익률 최소화(E-IRR 5.15%)'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부발전이 자발적으로 수익률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부발전은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내용을 서부발전 이사회나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부발전 이사회에 제출된 문건에는 해당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자체 검토한 문건에만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서부발전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1177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업체 A사와 B사의 지분은 각 2.5%로 최초 15%를 계획했던 지분이 줄면서 서부발전은 최초 계획보다 21억원을 더 출자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출자금 대비 93배 많은 공사비를 챙길 수 있게 됐다. A사, B사의 자본금은 각 35억원, 15억원 규모이다.

특히 건설업체 중 한 곳은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교동문이 대표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감사원은 이 건설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게 해 군산시에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막대한 초과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장동과 새만금태양광이 닮은 꼴"이라며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과 사업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바람에 공기업마저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말았다"며 "새만금판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감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lroy023@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