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반도체 스크러버 온도계 부착 면제…승용차 광고 전면 확대 가능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08:00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추진
개인승용차 전면에 광고 부착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달 중 반도체 공정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 정화 장비인 스크러버 온도계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연말까지 승용차 전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면적을 확대하는 제도 역시 개정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8차례의 경제 규제혁신TF를 개최해 215개 개선과제와 8개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또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모두 15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합리화한다. 그동안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건설 지연 및 비용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개정한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일반취급소 안전기준 특례가 신설된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9.27 photo@newspim.com

이달 중 반도체 공정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인 스크러버의 온도계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한 해석을 이달 중 명확화해 스크러버를 반응시설로 분류하는 등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물질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폐쇄하는 경우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경미한 변경시에도 변경허가 및 신고가 요구돼 생산장비 설치·폐쇄가 많은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행정부담이 가중된 점을 개선한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을 내년 8월까지 개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시설 공사시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하도록 해 공사관리의 비효율과 보안 노출 문제 등 발생했던 점도 개선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해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ㅓ시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하는 의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주유소 무선충전 설치 기준 마련

현장규제 개선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집중됐다.

신이동수단의 등장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고 모빌리티 분야의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다. 기존 규제샌드박스 분야에서는 모빌리티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이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공유숙박 상상도 [자료=기획재정부] 2023.10.05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동안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를 위한 기준이 없었다. 정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올해 실시하고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내년에 마련한다.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과 대기배출물질·소음 측정을 위한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법이 상이해 이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공동고시 소관부처간 협의를 올해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비통합고시를 개정한다.

전기차의 저온 주행거리 측정시 극단적인 조건으로 측정해 실제 저온 주행거리와 격차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됐다. 연구용역(지난 6월~내년 2월),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안을 마련한다.

국내 기업들은 자동차와 선박에 액화수소를 기화시키지 않고 직접 충전하는 충전시스템을 개발 중이나 안전기준은 없다. 정부는 실증을 통해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의 제조 및 충전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도 개발했다.

수소차충전소는 주택 등과 12~32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렇다보니 도심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충전소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시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올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가스기술기준을 개정했다.

◆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개인승용차 전면에 광고 부착 가능

폐기물 추출·정제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에도 등록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보고·검사 의무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상 보고·검사 의무 면제 인센티브는 없다.

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모습 [사진=뉴스핌]

정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상 통합허가 이후 1~3년 내 수행하는 정기보고·검사 등 환경오염시설법 상 각종 보고·검사 의무도 면제한다. 현재 환경기술산업법이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대기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과징금 부과,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등 이중 제재 부담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총량삭감 비율 하향조정 등 부담 완화방안을 내년 8월께까지 마련한다.

사업용 자동차·자기 소유 자동차의 광고물 표시 부위가 옆면·뒷면으로 그동안 제한적이었다. 이를 개선해 광고면을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각 면'으로 확대한다. 올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광고면 확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기존 주유소를 친환경차 충전, 연료전지·태양광발전 등을 제공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중이다. 그러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필요한데도 주유소 내 ESS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SS 자체의 화재 위험성 및 주유소 내 ESS 설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 및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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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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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