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반도체 스크러버 온도계 부착 면제…승용차 광고 전면 확대 가능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08:00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추진
개인승용차 전면에 광고 부착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달 중 반도체 공정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 정화 장비인 스크러버 온도계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연말까지 승용차 전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면적을 확대하는 제도 역시 개정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8차례의 경제 규제혁신TF를 개최해 215개 개선과제와 8개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또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모두 15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합리화한다. 그동안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건설 지연 및 비용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개정한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일반취급소 안전기준 특례가 신설된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9.27 photo@newspim.com

이달 중 반도체 공정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인 스크러버의 온도계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대한 해석을 이달 중 명확화해 스크러버를 반응시설로 분류하는 등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물질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폐쇄하는 경우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경미한 변경시에도 변경허가 및 신고가 요구돼 생산장비 설치·폐쇄가 많은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행정부담이 가중된 점을 개선한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을 내년 8월까지 개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시설 공사시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하도록 해 공사관리의 비효율과 보안 노출 문제 등 발생했던 점도 개선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해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ㅓ시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하는 의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주유소 무선충전 설치 기준 마련

현장규제 개선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집중됐다.

신이동수단의 등장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고 모빌리티 분야의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다. 기존 규제샌드박스 분야에서는 모빌리티 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이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추진한다.

자율주행 공유숙박 상상도 [자료=기획재정부] 2023.10.05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동안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를 위한 기준이 없었다. 정부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올해 실시하고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내년에 마련한다.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과 대기배출물질·소음 측정을 위한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법이 상이해 이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공동고시 소관부처간 협의를 올해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비통합고시를 개정한다.

전기차의 저온 주행거리 측정시 극단적인 조건으로 측정해 실제 저온 주행거리와 격차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됐다. 연구용역(지난 6월~내년 2월),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안을 마련한다.

국내 기업들은 자동차와 선박에 액화수소를 기화시키지 않고 직접 충전하는 충전시스템을 개발 중이나 안전기준은 없다. 정부는 실증을 통해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의 제조 및 충전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도 개발했다.

수소차충전소는 주택 등과 12~32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렇다보니 도심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충전소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시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올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가스기술기준을 개정했다.

◆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개인승용차 전면에 광고 부착 가능

폐기물 추출·정제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에도 등록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보고·검사 의무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상 보고·검사 의무 면제 인센티브는 없다.

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모습 [사진=뉴스핌]

정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상 통합허가 이후 1~3년 내 수행하는 정기보고·검사 등 환경오염시설법 상 각종 보고·검사 의무도 면제한다. 현재 환경기술산업법이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대기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과징금 부과,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등 이중 제재 부담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총량삭감 비율 하향조정 등 부담 완화방안을 내년 8월께까지 마련한다.

사업용 자동차·자기 소유 자동차의 광고물 표시 부위가 옆면·뒷면으로 그동안 제한적이었다. 이를 개선해 광고면을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각 면'으로 확대한다. 올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같은 광고면 확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기존 주유소를 친환경차 충전, 연료전지·태양광발전 등을 제공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중이다. 그러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필요한데도 주유소 내 ESS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SS 자체의 화재 위험성 및 주유소 내 ESS 설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 및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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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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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